한미FTA - 농업의 위기와 구제와 국제무역질서 하에서의 실현방안의 모색

소개글

한미FTA로 농업이 파산한다는 말이 많다.
이 글은 농업의 파산과 그에 따른 국가의 구제책으로 파산을 막을 수 있다고 하며 시작한다.
하지만 국제무역질서 아래에서 섣부른 보조금 구제책은 분쟁을 낳을 수 있다.

목차

I. 서론
1.연구목적
2.가설

II. 한·미 농산물 교역 현황

III. 한·미 FTA가 농업에 미칠 영향 분석

IV. 한·칠레 FTA의 사례 및 한·미 FTA에 대한 피해구제 예상

V. 농업에 대한 보조금의 실효성
1.시대적 흐름
2.한·미 FTA 대응책들의 국제협정 측면에서의 연구

VI. 결론

본문내용

제1절 연구목적

한미 FTA는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자유 무역 협정이다. 1989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보고서 `아태지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미국에게 바람직한 FTA 대상국가로 싱가폴ㆍ한국ㆍ대만을 꼽으면서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6년 2월 3일, 양국이 한·미 FTA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한 후 2007년 4월 2일, 14개월간의 긴 협상을 마치고 타결된 이후 지속적인 재협상 과정을 거쳐 2010년 11월 최종적으로 타결되었다.
한미 FTA의 여러 협상분야 가운데 농업분야는 우리 나라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농민단체를 비롯하여 한미 FTA를 반대하는 그룹에서는 한미 FTA가 체결되면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농업 ? 농촌이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서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 나라의 농업생산 감소는 약 8조 8000억 원에 달해 가득이나 어려운 우리 농업은 한미 FTA로 인하여 초토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 략>

제1절 시대적 흐름

지금까지의 논의는 한·미 FTA발효, 그로 인한 피해를 보조금으로 막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순탄하지 않은 논의로 보인다. 자유무역시대에 진입, GATT와 WTO에의 가입, 그리고 DDA협상의 시작과 함께 대한민국 또한 신자유주의, 자유무역 지대에 뛰어들었다. 한편 일국 정부가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 기업이나 특정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국제무역을 왜곡시켜 거래 상대국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음으로 인해 이에 대한 제한을 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다. 이에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0년대 도쿄라운드에 서는 보조금 관련 GATT 조항을 발전시켜 최초로 보조금정책 관련 국제규범인 "GATT 보조금 협정“을 탄생시켰다. 이후 1986년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8년여의 협상 끝에 WTO체제를 출범시켰고, 보조금 문제 역시 대폭적인 수정을 거쳐 “WTO 보조금 협정” 하에서 운용되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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