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조사- 한국가스공사(낙하산인사, 경영혁신과 비효율, 경영평가, 부채 등)
- 최초 등록일
- 2012.12.26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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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기업 중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최근 자료 조사보고서
목차
Ⅰ. 서론
Ⅱ. 한국가스공사는?
1. 설립동기
2. 낙하산 인사
3. 경영혁신, 비효율
4. 경영평가
5. 부채
6. 노동조합 파업여부
Ⅲ. 정부방안의 문제점
1. 전력산업 구조개편 및 한전민영화와의 관련성
2. 정부방안의 문제점
3. 가스 산업 구조개편 및 가스공사 민영화의 타당성 여부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596개 공기업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공기업 개혁, 원칙은 민영화”> 이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 초에 한 주장이다. 대통령 말에 따르면 공기업 민영화에 ‘네거티브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몇몇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영화하겠다는 것. 이명박 정부의 정권 말인 지금, 사회적 이슈를 몰고 온 철도, 의료 민영화 이외에도 가스, 전력, 청주공항, 면세점 등의 민영화 역시 속속 추진되면서, 공공부문에 걸친 광범위한 민영화 바람이 불어 닥치고 있다.
그 중 한국가스공사와 GS칼텍스를 중심으로, 가스 저장기지 민자건설을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공사는 지난 4월 24일, 정부에 ‘제4 LNG 생산기지 건설방안’에 대해 보고하면서, GS칼텍스가 조성중인 보령 부지에 대한 평가와 직도입사업자와의 공동건설 및 운영, 직도입자 단독 건설, 운영 및 공사 임대 방안 등에 대해 경제성 검토 내용을 밝혔다. GS그룹의 경우, 이미 가스 직도입을 성사시켰고, 소매도시가스 사업과 발전소마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들이 생산기지마저 보유할 경우, 단순히 직도입자가 자신들의 물량을 처리하기 위한 인수기지를 가지게 되는 차원이 아닌, 도입과 도매, 생산기지를 망라한 가스 산업 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정부출자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가스공급을 독점하는 대표적인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우리나라의 가스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국민생활에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이런 한국가스공사를 민영화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정책이 일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닐지에 대해 평가해보고, 그에 앞서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한국가스공사는?
1. 설립동기
1982년 12월 공포된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1983년 8월에 설립되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을 계기로 에너지의 장기 안정적 공급과 무연탄 수급사정의 악화 등 국내 에너지자원의 한계점 등으로 에너지원의 다원화가 주요 정책과제로 대두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대체에너지로서 액화천연가스(LNG)의 도입정책을 추진,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공사를 설립하였다.
참고 자료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www.ali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