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법인 설립 절차와 문제점,건의사항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법인 설립 절차와 문제점,건의사항

목차

1. 사회복지법인
2. 법인의 설립허가
3.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
4. 설립에 대한 문제점 및 건의

본문내용

1. 사회복지법인
1) 의의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성격 및 목적
사회복지법은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 비해서 공익성이 강조되는 법인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법인의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공익성이 강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가 주체가 되므로, 설립과 업무를 신중하고도 공익성에 비추어서 진전시켜야 한다. 특히 법인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기 때문에,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당해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주지의 사실이다.
3) 법적근거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이 법이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인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 법인의 설립허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허가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