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의 법치주의

소개글

법치주의의 정의와 역사, 그리고 유엔과 세계은행이 법치주의를 실현하려고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지 기술했습니다.

목차

1. 법치주의
2. 법치주의의 역사
3. 현대의 법치주의
4. 유엔(United Nations)
5. 세계은행(World Bank)

본문내용

3. 현대의 법치주의
법치주의의 전통은 현대에 내려와 근대국가들의 정부체제를 이루는 데에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 대법원 판사, 상하원의 의원 등 정부의 관리들이 헌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 서약은 법에 의한 지배가 지도자에 의한 지배보다 우선이라고 단언한다. 동시에 연방정부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재량권을 지닌다. 입법부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한 자유로이 법을 제정할 수 있고, 사법부, 행정부도 헌법을 준수하는 한 재량에 따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군주에 의한 오랜 통치를 해온 국가들도 점차 법치주의를 받아들였다. 영국은 의회와 왕과의 몇 세기에 걸친 투쟁 끝에 제헌군주제를 도입했다. 1215년 존 국왕이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에 서명하여 군주의 권력에 법적제한을 가했고, 1689년 명예혁명을 거쳐 권리장전(Bill of Rights)이 제정되었다. 현재에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 의해 선출되며 의원들의 수장이 수상에 임명되고, 왕은 사실상 권력을 정부에 넘겨주었다.
일본은 명치유신에 막부정부를 몰아내고, 서양식 사법제도와 의회제도를 도입하였다. 2차대전후 미국 점령군에 의해 헌법을 개정하여 전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사법제도를 정비하였다. 한편, 중국, 베트남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경제발전과 해외투자자들을 유치하는 데에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시장경제가 발전하려면 시장참여자들의 투자를 위해 법이 투명하고 일관성있게 집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론과는 달리 법치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도 현실이다. 법치주의의 기반이 약한 국가에서는 정부가 법을 무시하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권력자나 정부관리가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권력을 남용하는 상황이 있을 때 이를 제지하며,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이를 법에 의거해 시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것이 법치국가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