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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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붕괴과정 혹은 변화과정에 대해 시간흐름에 따라 저술하고
중국과 북한과의 비교 및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북한의 경제 체제에서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북한경제의 기본적인 전략과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
1)북한경제의 기본적 전략과 변화과정
2)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
2. 북한의 경제정책 시대별 변화과정
1)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전
(1)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형성기
(2)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침체기, 붕괴기
2)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3. 북한의 정상국가화 유도 방안
1)사회주의 국가의 3가지 정상국가화 경로
2)중국과의 비교를 통한 방향 도출
Ⅲ결론
본문내용
북한은 2011년 5월20일부터 26일까지 중국을 방문했다. 북한의 이러한 방문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많으나, 2010년의 6월과 8월의 방중(訪中)에 이은 이번방중 또한 북한이 과거 여러차례 감행해 왔던 위기관리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 즉, 지난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에 남한과 미국의 대북지원이 완전히 끊겼기 때문에 기댈 곳이 중국밖에 없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방중이라는 것이다. 지난 2001년 1월에 있었던 방중 때에는 ‘상하이가 천지개벽을 했다’며 개혁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듯 했으나 말뿐인 개혁으로 중국으로부터,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했었다.
<중 략>
또한 지금까지 북한의 인센티브 구조는 상대적으로 정치도덕적 자극을 강조함으로써 주민들의 경제활동에 따른 물질적 보상을 최소화하고 중앙 집권화된 자본의 축적과정을 통한 중공업 위주의 경제건설 정책을 뒷받침하였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자급적 경제건설을 위한 불균형한 산업성장 전략과 이에 따른 결핍현상의 악화는 생산단위 차원의 특화는 물론 북한 경제 전반에 걸쳐 규모의 경제 실현을 저해함으로써 이중적 비효율성을 가져왔는데, 이번에 실리 강조와 물질적 인센티브 강화로 이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중 략>
북한은 세계의 유례없는 독재 체제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체제유지는 북한주민들의 생활과 인권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안보를 불안하게 하며, 세계의 흐름에 맞지 않는 퇴행 정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정상국가화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그러한 정상국가화는 무조건적인 대북지원을 통해서, 혹은 외교만으로 해결 될 문제가 아니다. 북한경제의 자본주의화 유도는 북한을 정상국가화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북한경제의 자본주의화를 위해서 유연하고 실천 가능한 방안으로 계속하여 북한경제의 변화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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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백과사전, 경제특구 [經濟特區] , http://100.naver.com/100.nhn?docid=1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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