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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대책

의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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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1.14
최종 저작일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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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년실업 대책에 관해 조사하는 과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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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 서론
가.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1page)

2. 본론
나. 김대중 정부의 청년 실업 대책 (2page~4age)
다. 노무현 정부의 청년 실업 대책 (5page~12page)
라. 민노당의 청년 실업 대책 (13page~16page)
마. 한나라당의 청년 실업 대책 (17page~19page)
바. 서구의 청년 실업 대책 (20page~21page)

3. 결론
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22page)
나.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23page)

본문내용

I. 청년 실업의 심각성 : 현황과 원인 분석
기업의 신규 채용 감소 및 수요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육제도에 따른 청년의 구조적 실업이 증대되고 있다. 청년실업문제는 언제나 있어왔으나 경제위기 이전까지 청년층 실업문제는 그다지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03년도 8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6.9%로서 전체 실업률(3.3%)의 2.1배나 된다. 또한 현재의 청년실업문제는 과거처럼 경제성장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수 없다.
이러한 청년실업의 증가의 원인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중 략>

1.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청년 실업 문제와 정책적 대안
1) 학업 기간의 특성(취업 능력 형성을 중심으로)
현재 고등학교의 교육이 대학입시 위주로 운영되다보니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오히려 차단하고 있다.
시간제 취업은 실제로 이후 취업 후 직업세계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입시 방해를 이유로 시간제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2) 졸업 후 취업까지(취업정보 획득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교육,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직업 교육의 비중이 줄어들고 교육 주체들의 무관심 및 방치가 심해지면서 학생들은 학교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취업을 하고 있다.

<중 략>

또 학교교육과 산업의 필요 사이의 불일치가 해결돼야 한다. 고학력자의 노동시장 진출이 크게 늘어난 반면 정규직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다. 또한 빠른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산업의 인력 수요가 변화하고 있으나 학교 교육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학교교육과 직업훈련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학교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단기 일자리 제공 차원의 직업훈련보다는 실효성 있는 직업훈련 실시와 체계적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어야 하며 고용 인프라 구축에도 추가적인 재원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Chandler, A. D. (1994), "The Competitive Performance of U.S. Industrial Enterprises since the Second World War," Business History Review 68, 1-72.
IMD(2002), World Competitive Yearbook, IMD.Chandler, A. D. (1994), "The Competitive Performance of U.S. Industrial Enterprises since the Second World War," Business History Review 68, 1-72.
OECD(1999), Preparing Youth For The 21st Century : The Transition From Education Too The Labour Market, Proceedings Of The Washington D.C Conference 23-24 February 1999, OECD.
강성원 외 (2000), 기업의 대학교육 만족도 조사. 교육부
고흥애(1997),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알아본다, 서울 YMCA 소비자 보호 세미나
교육부(1998), ‘98 실업계고등학교현황(I), 17쪽
교육부(1999), 주요업무현황, 평생교육국.
노동부(2001), 실업백서, 노동부.
문화연대(2003), 지역문화기반시설과 공교육 연계 방안, 문화연대
산업자원부(1998.2), 산업기술인력 실태조사에 근거한 인력수급 원활화 방안 연구.
삼성경제연구소(2003), 청년실업 증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이찬근(2003), 신기업(재벌)신금융 정책의 연관성?, 대안연대회의(2003), 신산업 정책, 어디로 가야하나 토론회 발표문
이철호(2003),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대학평준화 방안 모색, 법민국교육연대(준), 공교육 개편 심포지엄 자료집.
장원섭 외(1999),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관한 연구(I)-고등학교 단계를 중심으로??.한국직업능력개발원.
채창균(2002), 청년층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학교와 노동시장의 연계강화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최돈민(2003), 학습권 보장을 위한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한국교육개발원, 문교과 개정 시안 연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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