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예산 및 사업분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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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기획재정부예산의 기초
1. 재정운용 기본방향 및 목표
2. 2012 국가재정운용계획
3. 기획재정부 2012예산 보고

Ⅲ. 기획재정부 사업 분석

Ⅳ. 평가 및 제언

Ⅴ. 참조

본문내용

Ⅰ. 서론

1. 최근의 경제상황
2012년에는 글로벌 여건의 변화 속도가 더욱 가팔라지면서 위기 요인들이 상존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복판을 헤쳐 나온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지 판가름 나는 도전과 기회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되고 유럽 재정위기가 다시 부각되면서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본다.
우리 경제의 변동성도 덩달아 커졌지만 외환․금융 시장은 비교적 안정된 모습이며, 경상수지가 흑자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고용의 양과 질도 꾸준히 나아지고 있다.
외환보유액이 세계 8위로 3000억 불이 넘고 한일, 한중 통화스왑을 맺으면서 외화유동성이 대폭 확충되었으며, 단기외채 비중도 37.6%로 그 어느 때보다 낮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에서는 183개국 중 8위를 차지했고, 국제신용평가사들은30개가 넘는 나라들의 신용등급을 내리면서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유지했다. 이는 두 차례 위기를 거치면서 경제 체질이 개선되고 위기 대응 능력도 크게 강화된 것임을 반증한다.
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재정위기국의 문제 해결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으나 불확실성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형인 글로벌 재정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우리 경제도 그 소용돌이에 휩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에는 2008년처럼 급격히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계절이 바뀌듯이 서서히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내 경제도 최근 경기회복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며, 더욱이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는 거시지표들과는 달리 경기 회복에 대한 서민 체감도가 높지 않다.


2. 2012년 예산의 의미
이러한 대내외 여건에 비추어 지금 우리는 거시경제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미리미리 대비해야한다. 또한 유사시 정책수단으로서 재정 여력을 비축해야 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해 거시정책의 공간도 넓혀 놓아야 한다
아울러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일자리와 물가에 역점을 두어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삶에 윤기를 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서민 체감도가 높은 고용과 물가 지표가 다른 지표들보다 최근 상대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는 반가울 일이다.

참고 자료

예산안 분석 종합, 국회예산정책처, 2010.11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2012.1
국가재정운용계획 요약, 기획재정부, 2011.9.27.
위기를 이겨내는 경제 서민과 함께하는 정책, 기획재정부, 2012.1.3.
예산심사보고서, 예산특별결산위원회, 2011.12
2012 나라살림 예산개요, 기획재정부
NABO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