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영문계약서분석 및 독점판매대리점계약서 전문해석

목차

1) 국제영문계약의 이해
1-1 국제영문계약위한 글로발 마인드
1-2 국제영문계약 협상요소 및 능력
1-3 국제영문계약체결 국가별 상담기법

2) 국제계약서 구성

3) 국제무역의 각종 매매계약서 분석 및 해설
3-1 Sales Agreement(영문매매계약서)
3-2 Purchase Note(구매계약서)
3-3 Proforma Invoice(견적송장)

4) 독점판매대리점계약서 전문해석

본문내용

영문국제계약서는 문서형식뿐만 아니라 표현방식과 사용되는 용어 및 문장도 매우 정형화되어 있다.최근 우리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영국과 미국에서도 계약서를 비롯한 법률문서가 지나치게 형식적이며 딱딱하고 사용되는 용어와 문장이 전문적이고 너무 어려워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평이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려는 운동(Plain English Movement)이 광범위한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운동은 법률가들에게 계약서를 포함한 모든 법률문서를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가급적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쉽게 표현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오던 고어와 복합어 그리고 복잡하고 긴 문장의 사용을 억제할 것을 주장한다.

<중 략>

당사자가 회사 또는 법인인 때에는 서명권자 서명 외에 문서담당자(secretariat) 또는 회사 고문변호사(in-house lawyer)의 서명을 ??Attest 난에 덧붙이기도 하는데, 그러한 서명의 유무가 회사내부규정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계약서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또한 계약서가 유효히 체결되었음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서명자의 신분과 서명행위를 확인하는 공증인(Notary public)에 의한 공정문서(Acknowledgement)를 부가하기도 한다.

직접 본인이 자필로 기명하고 서명하는 때에는 누구의 서명인지 추후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서명당사자의 이름과 직위는 미리 타이핑 또는 인쇄하여 두는 것이 좋다.

<중 략>

18.4 권리포기모든 권리포기는 서면에 의하여 하며, 상대방에게 계약상의 어떠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지 않았다 하여 추후 그 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계약서상의 어느 조항의 위반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추후 계속되는 그 조항의 위반에 대한 권리포기 또는 그 조항의 변경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8.5 계약조항의 독립이 계약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항이 준거법에 의하여 무효, 부적법 혹은 집행 불능인 경우에도 이 계약의 잔여 조항의 유효, 적법성, 집행가능성은 그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며, 또한 이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새로이 유효, 적법한 조항을 설정함으로써 무효조항의 본래 의도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