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를 읽고..

목차

Ⅰ.『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케인즈(cp9) vs. 통화주의(cp10)
Ⅱ. The Economist -10월 3일
Battling over the bankrupt
Ⅲ.한국 경제의 현안에 관한 논단 기사-매일경제 10월 30일자
<성장잠재력 위기 심각하다>

본문내용

케인스(Keynes, J. M.)는 “정부의 기능 확대는 …… 자유 방임에 대한 무서운 침해가 아니다. 나는 그것이 현존하는 경제적 형식의 전면적인 붕괴를 피하는 유일하게 실행 가능한 수단이며, 개인적 창조의 기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점에서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각 경제 주체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하더라도 전체로서는 반드시 바람직스러운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님을 주장하였다. 오히려 시장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개개인들의 유효 수요(실질적인 구매력)를 창출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은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 정부 개입의 정당성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 가령 재무성이 낡은 항아리에 은행권을 가득 채워 넣은 후 그것을 어느 폐광에다 적당히 묻어 두고는 사기업가로 하여금 자유 방임 원칙에 따라 마음대로 그 돈을 파가도록 내버려둔다고 가정해 보자. ...... 그때부터는 실업이 발생할 이유가 없어지고(모두 그 돈을 파내기에 혈안이 될 테이므로) 그 사회의 실질 소득과 자본적 부(富) 역시 그 전보다 훨씬 증가할 것이다(굴착 장비 등이 날개 돋힌 듯 팔리고 생산과 소비가 늘어날 터이므로). 물론 이 방법보다 그 돈으로 주택을 짓거나 하는 편이 더 현명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