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사 준비 외환거래법

목차

1. 외국환관리의 의의와 목적
2. 외국환관리의 원칙과 제도
3.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범위
4. 환전상의 외국환 업무
5. 자본거래
6. 적중예상문제

본문내용

II 외환거래법
외국환관리의 의의와 목적
⑴ 의 의
외국환관리는 자국의 대외균형을 가격기구에 일임하지 않고 정부가 외국환거래 및 기타의 대외거래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조정 또는 통제함으로써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과정을 말한다.

⑵ 목 적
① 대외거래의 원활화
② 국제수지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도모
③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외국환관리의 원칙과 제도
⑴ 원칙자유․예외금지원칙의 적용
현행의 외국환거래법은 국내의 자금이동을 수반하는 모든 외국환과 그 거래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인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Negative System을 적용하고 있다.

⑵ 위임․위탁관리방식의 채택
위임과 위탁은 재정경제부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관련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관리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외국환거래법의 적용거래가 대량이고 대부분의 거래가 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권한을 관련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⑶ 국제화의 추진과 국제규칙의 준수
외국환관리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국제거래이므로 국제기구인 IMF, GATT, OECD와 각종 쌍무협상 등이 허락하는 한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제상업회의소에 가입하여 신용장통일규칙(UCP 500)과 인코텀즈(INCOTERMS) 등의 국제규칙을 따르고 있어 국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

⑷ 외국환은행 제도의 활용
국제경제거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거래된 것만을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있다.

⑸ 유사시 규제조항 설정
정책 당국이 필요시에 제한을 부과하여 규제하는 조항을 말하는데 현행법에서는 환율, 거래의 비상정지, 외국환은행의 업무감독 및 업무제반, 자본거래의 긴급허가의무의 부가조치 등을 설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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