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육제도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 보육제도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을 찾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 보육제도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 보육제도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을 찾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1. 우리나라 보육제도의 목적

2. 우리나라 보육제도의 운영실태
1) 만0~4세아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2)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확대
3) 다문화가정 및 난민인정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전액지원
4) 양육수당지원
5) 농·산·어촌 민간시설 유아기본보조금 지원
6) 만5세아·장애아 무상보육 확대
7)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확대
8) 시간연장 보육의 활성화
9) 아이돌보미 사업 확대
10)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11)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

3. 현행 우리나라 보육제도의 문제점
1) 서비스의 낮은 질적 수준
2) 현실성 없는 보육료 상한제의 적용
3) 획일화된 보육서비스 형태

4. 우리나라 보육제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우리나라 보육제도의 목적
우리나라에서 보육제도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오늘날 보육은 한 가정이 감당하여야 할 가정 내적인 문제만이 아니며, 사회적으로 대응해야 할 공공의 서비스인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과거의 탁아 및 오늘날 보육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관련법에 그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보육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영유아보육법> 제 1조에 의하면 “이법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도 잘 이해될 수 있다. 이 법에 의하면, 보육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아동을 건전하고 건강하게 육성시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가정복지의 증진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은 서로 상보관계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인 목적은 법명에서도 명시한 바와 같이 영 유아, 곧 넓은 의미에서 아동의 복지 보장인 것이다.
2. 우리나라 보육제도의 운영실태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육제도를 크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고 할 수 있다.
1) 만0~4세아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먼저 보육료 지원정책이다. 만0~4세아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이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대폭 확대된다.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해당되려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480만원 이하여야 하며, 만 5세아의 경우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소득하위 70%까지 전액지원된다.

참고 자료

김익균 외, 보육정책론, 교문사, 2005.
강란혜, 아동복지론, 대왕사, 2005.
이명환, 박수연, 독일의 육아정책, 육아정책연구소, 2010
양옥승, 세계의 보육제도, 양서원, 1998
아동복지연구회, 아동복지 및 정책, 학문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