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Grand 형제사건 (자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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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Grand 형제사건 (자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의 권리)

목차

ⅠLaGrand형제 사건 (자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의 권리)
1. 사안의 요약
2. 주요 쟁점
3. 독일의 주장
4. 미국의 주장
5. 판결
6. 결론

ⅡGenocide 협약의 적용
1. 사건요약
2. 쟁점
3. 쟁점 풀이
4. ICJ의 판결
5. 결론

본문내용

1. 사안의 요약
1999년 3월 2일 독일이 비엔나 영사관계협약 제36조 위반을 이유로 하여 미국에 대하여 소송과 잠정조치명령을 지시할 것을 ICJ에 신청하였다.
그 사안에 대한 사건의 내용은 1982년 1월 7일 Walter LaGrand와 Karl LaGrand형제가 당일 오전 애리조나 주 마라나 에서 발생한 무장은행강도사건에 관련되었다는 혐의를 가지고 체포되었는데 이 사건에서 은행원 한명이 살해되고 나머지는 중상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 그 후 1984년 2월 17일 애리조나 주 법원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고 동해 12월 14일 사형선고가 내려졌다. 사형집행날짜는 Karl LaGrand는 1999년 2월 24일, Walter LaGrand는 1999년 3월 3일로 정해져있었다.

사건 개요도
⓵ 1982. 1. 7. 무장은행강도사건 용의자로 Karl & Walter LaGrand 형제 체포
⓶ 1984. 2.17. 애리조나 주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 모두 기각
⓷ 1984.12.14. 사형선고
⓸ 1999. 2.24. Karl LaGrand 사형집행
⓹ 1999. 3. 2. 독일의 ICJ 소송 및 잠정조치명령 지시 신청
⓺ 1999. 3. 3. Walter LaGrand 사형집행

2. 주요 쟁점
⓵ 그들은 모두 미국국적이 아닌 독일 국적을 지니고 있었다.
⓶ 1963년 체결된 비엔나 협약이 개인에게 부여하는 권리
⓷ ICJ의 잠정조치명령이 당사국에게 법적 구속력을 미칠 수 있는지의 여부

3. 독일의 주장
⓵ 미국은 LaGrand 형제의 체포 후 형제들에게 비엔나협약 제36조 1항 (b)의 권리를 바로 알려주지 않아서 독일 영사의 도움을 줄 가능성을 박탈하고 LaGrand 형제가 처형되게 함으로써 비엔나협약 제5조와 제36조 1항에 의한 독일에게 부담하는 의무를 위반하였음
⓶ 미국이 본안에 대한 ICJ의 최종결정이 내려질 때 까지 Walter LaGrand가 처형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잠정조치명령을 준수할 국제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소송절차가 진행 중에는 분쟁의 주제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삼갈 국제의무 위반

참고 자료

국회도서관자료실
ICJ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