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검사][군검찰인사제도][검찰수사]검찰(검사)의 위상, 검찰(검사)의 인사제도, 검찰(검사)과 군검찰인사제도, 검찰(검사)과 검찰수사, 검찰(검사)과 검찰보존사무규칙 분석

소개글

[검찰][검사][군검찰인사제도][검찰수사]검찰(검사)의 위상, 검찰(검사)의 인사제도, 검찰(검사)과 군검찰인사제도, 검찰(검사)과 검찰수사, 검찰(검사)과 검찰보존사무규칙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검찰(검사)의 위상
1. 총설
2. 검사의 형사절차상 지위
3. 검사의 형사절차상 권한
1) 수사권
2) 불기소기소의 권한
3) 기타 소송법상의 권한

Ⅲ. 검찰(검사)의 인사제도
1. 검찰의 인사조직의 현황
2.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감독

Ⅳ. 검찰(검사)과 군검찰인사제도
1. 고등검찰단 및 지역검찰단의 설치(안 제2조 및 제3조)
2. 국방부장관의 군검찰에 대한 지휘?감독(안 제7조)
3. 군검찰 항고제도의 도입(안 제10조)
4. 고등검찰단장의 임명 등(안 제12조 및 제20조)
5. 군검사의 임용소속임기 등(안 제21조?제24조 및 제26조)
6. 전시사변시의 군검찰부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안 제34조 내지 제39조)

Ⅴ. 검찰(검사)과 검찰수사
1. 신변보호 및 안전의 권리
2. 인격적 대우의 권리

Ⅵ. 검찰(검사)과 검찰보존사무규칙
1. 제20조(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청구)
2. 제20조의2
3. 제21조(허가여부의 결정)
4. 제22조(열람등사의 제한)
5. 제23조(열람등사의 방법)
6. 제24조(서증조사 등)
7. 제24조의2(서증조사 및 문서송부절차)
8. 제25조(학술연구목적의 기록열람 등)
9. 제26조(재판서등의 등초본 교부 청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특별검사제도의 도입에 대한 국민의 결정은 사실상 이의 도입으로 판가름 난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특별검사제도의 도입의 여부를 두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일 때는 아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 사건을 줄이는 데 있다.

우리는 하루 빨리 부패방지법이 국회에 통과되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부정부패의 고리를 상설적 독립 수사 기구인 고위 공직자 비리 조사처가 탄생하기를 바란다. 검찰의 실적 올리기식의 부정부패 감시와 수사로는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 미흡하다. 검찰과 감사원도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기 보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중 략>

7.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8. 기타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93?12?10]

5. 제23조(열람?등사의 방법)

①기록의 열람?등사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보존사무담당직원은 열람에 참여하여 기록훼손 기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검사가 기록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열람?등사를 허가한 경우 보존사무담당직원은 허가된 부분만 발췌하거나 다른 부분은 밀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되지 아니한 부분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31210]

참고 자료

김현주 / 군 사법제도 개선의 핵심 쟁점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학회, 2008
김인회 / 권력기관 개혁의 핵 : 검찰개혁, 민주정책연구원, 2011
박기석 / 검찰수사의 문제점과 합리적 검경관계, 한국경찰연구학회, 2012
차명수 / 우리나라 검찰제도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 청주대학교, 2009
천정배 / 한국 검찰의 위상, 세계일보, 1990
하태훈 / 검찰의 인사·조직상 독립성 확보과제, 한국형사정책학회,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