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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민당][사회민주당][라쌀][노조]독일 사민당(사회민주당)의 조직, 독일 사민당(사회민주당)의 노선변화, 독일 사민당(사회민주당)과 라쌀, 독일 사민당(사회민주당)과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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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1
최종 저작일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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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독일 사민당(사회민주당)의 조직
1. 지역지부
2. 하부지역지부와 직장조직
3. 당대회(Parteitag)
4. 당이사회(Parteivorstand)
5. 당평의회(Parteirat)
6. 기타 업무공동체(Arbeitsgemeinschaft) : 사회그룹별로 조직

Ⅲ. 독일 사민당(사회민주당)의 노선변화

Ⅳ. 독일 사민당(사회민주당)과 라쌀

Ⅴ. 독일 사민당(사회민주당)과 노조

본문내용

라쌀과 맑스가 활동하던 1860년대의 독일은 봉건질서의 타파라는 시민혁명의 문제와 국가통일이라는 민족문제 및 노동자 권리 확보라는 노동문제가 병존하던 시기였다. 그에 따라 라쌀은 노동자정당 건설을 통해 보통 직접선거제를 획득하며 노동자들의 생산조합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보통 직접선거권 획득은 의회 진입을 목표로 한 것이었으며, 생산조합 건설도 국가가 지원하는 형태를 의미하였다. 라쌀의 활동을 규정지은 것은 바로 헤겔과 피히테의 영향을 받은 국가관이었는데, 그에게 있어 국가는 자유로 향하는 인간 계발을 수행하는 절대적인 존재로서 결코 지양될 수 없는 것이었다.

<중 략>

에어푸르트 강령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대한 대안과 혁명적 노동자운동이라는 투쟁목표를 제시하면서 노동자계급에 의한 정치권력의 장악과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의 폐지를 명확히 제기하였다. 물론 이 강령도 실천 강령에서는 라쌀주의를 그대로 답습했고, 이념 부분에서도 변형된 맑스주의로 현상했다는 지적이 있다. 그렇지만 사회주의노동자당의 고타(Gotha) 강령에 비해서는 분명 좌선회의 모습을 띤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곧 이어 시작되어 1차대전까지 이어지는 수정주의 논쟁을 계기로 독일 사민당은 의회주의적 계급정당의 길을 노정하게 된다.

<중 략>

독일 사민당은 마르크시즘 도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당의 창설자인 라쌀(Ferdinand Lassalle)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는 의회활동과 사회법제정을 통한 노동자상태 개선을 전략목표로 규정한 반면 독자적 노조활동은 시지푸스의 도로(徒勞)로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전통은 대중파업 논쟁을 거쳐 1906년 사민당-노조간 만하임(Mannheim) 협정에서 노조의 동등권 선언으로 변화하기도 했으나, 양 조직간 강령적 수렴과 인적 중복이 여전히 과다 표출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국가의 사회법제정을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하는 라쌀주의 전통은 현재까지도 사민당과 사민주의적 노동자대중에 뿌리내리고 있다.

참고 자료

김지연 / 서유럽의 신사회운동과 사민당의 형성: 독일, 스웨덴, 영국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정치학과 석사논문, 1999
구춘권 / 새로운 사민주의의 고용전략 : 독일 사민당의 노동시장 개혁, 21세기정치학회 / 21세기정치학회보, 2010
이진모 / 개혁을 위한 연대: 독일사회민주당과 노동조합, 한울, 2001
에티엔 발리바르 / 라쌀의 국가관과 독일사민당에 대한 라쌀주의의 영향과 의미,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2002
윤용선 / 신자유주의와 독일 사민당의 위기 : 좌파정당 창당 움직임,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4
정병기 / 독일과 이탈리아의 노조-좌파정당 관계 비교 : 독일 사민당(SPD)과 노총(DGB), 이탈리아 좌파민주당(DS)과 노동총동맹(CGIL), 현장과 이론 3, 도서출판 현장에서 미래를,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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