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진단의 종류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소개글

여기서는 장해진단의 정의, 방법, 적정시기, 주요 판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1. ‘장해’와 ‘장해진단’ 정의

2. 장해진단의 종류

3. 장해진단의 방법
1) 배상책임보험의 장해
2) 생명보험, 상해보험의 장해
3) 국내법에 의한 장해평가

4. 장해진단의 적정 시기
1) 자동차 보험
2)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의 장해

5. 장해진단 시기와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본문내용

1. ‘장해’와 ‘장해진단’ 정의

장해(障害, Impairment)란, 신체의 손상으로 치료를 하였으나 더 이상 회복되지 않는 신체상의 기능이상 및 형태학적 변화를 말하며 순수한 의학적 용어이기보다는 배상(賠償) 또는 보상(補償) 용어적인 의미가 더 많다. 장애(障碍, Disturbance)란 질병이나 손상으로 인해 어떤 장기나 조직에 기능이상이 초래된 훼손상태를 말하며 순수하게 의학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장해진단(障害診斷)이란, 장해가 발생한 자가 장해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또는 보상) 받기 위하여 장해의 정도를 평가받는 행위를 말하며, 장해의 정도를 백분율(%), 또는 장해급수로 나타나게 된다.

2. 장해진단의 종류

장해진단의 목적에 따라 장해를 측정하는 방법과 장해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사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맥브라이드式에 의한 노동력 상실률을, 자동차사고의 자기신체사고 장해보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 의한 장해급수를,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의 장해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A.M.A. 방법에 의한 장해진단을,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장해를,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로 다쳐 장해가 발생하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진단을 받아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