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중엄의 개혁 (문교 개혁 위주)

목차

I. 들어가며

II. 들어가서
1.관료제의 모순과 문교개혁
(1) 범중엄의 문교개혁정책
㈀ 범중엄의 문교개혁론
㈁ 범중엄의 문교개혁내용
㉠ 정공거에 의한 관리등용법
㉡ 명출척·억요행택장관에 의한 이치법 개혁

Ⅲ.나오며

본문내용

I. 들어가며
송대 문신관료체제(文臣官僚體制)는 문약(文弱)으로 흘러 북송의 초기로부터 북방의 거란과 서북방의 서하의 압력올 받게 되고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막대한 군인의 증가를 가져왔고 이와 아울러 문신관료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관료의 증가는 마침내 용병(冗兵)·용관문제(冗官問題)로 전개되어 재정상의 큰 압박을 초래하여 인종대(仁宗代)에 이르면 군제(軍制)의 개혁을 위한 재정개혁론이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또한 문치주의 관료체제는 운영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모순이 발생하였다. 특히 과거제의 발달에 따른 학교교육의 퇴폐가 심하여 학교교육은 과거시험 준비교(準備校)로 전락하였고, 과거시험의 과다한 경쟁은 사회문제화하였고，과거에 합격한 신진관료에 있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유교의 경전이나 시부(詩賦)가 중심이 되고 있으므로 실제로 일선(一線)에 나아가서 행정을 담당함에 있어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중 략>

범중엄이 제창한 택장관의 방법은 당시 冗官과 冗吏의 문제점올 직시하고 제창한 것으로 전운사와 제점 형옥사 및 주현의 장리를 을바로 선발하여 관리의 기강을 바로잡고, 백성의 질고를 제거하여 백성올 구제하여 난올 억제하는 효과도 얻으려 하였다. 「范文正集」秦議 卷上,〈再進前所陳十事>, p.369-386
범중엄이 변법을 주장할때. 가장 선결해야할 문제점을 이치법 개혁에 두고 관리선발과 임명을 중시하였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즉 이치법 개혁을 통해 새로운 관료질서체제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변법의 지지세력 확보와 더불어 황권강화라는 명제와 결부되어 있었다고 여겨진다. 아무리 훌륭한 입법을 통한 정책시행에도 폭넓은 지지세력의 확보와 강력한 후원자가 없이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점은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다.
결국 범중엄의 개혁정치는 실패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가 인식했던 사회의 모순과 개혁정치 실시의 여러 가지 조건의 중요성은 후대 관료정치에 큰 영향올 미쳤다. 신종때 왕안석이 개혁정치를 실시할 때 중요한 경험과 교훈을 주어 선결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방법의 선후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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