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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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사태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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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는 김찬경 미래저축은행장과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장의 비도덕적 행위, 모랄해저드는 저축은행산업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저축은행 시스템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한 이유다.저축은행의 역사는 4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정부는 1972년 사금융이 만연해 신용질서가 혼란하고 자금난을 겪던 기업들이 사채에 의존하다 파산하는 사례가 잇따르자지금의 저축은행 전신인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 편의를 도모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상호신용금고 제도를 도입했다. 총 대출금의 50% 이상을 해당 영업구역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도 지역과 서민금융의 원칙에충실하도록 하기 위해서다.이렇게 서민 금융회사로 설립된 저축은행은 잇따른 구조조정으로 치근 1년여 사이에 20여곳이 문을 닫았다.특히 업계 1위인 솔로몬 저축은행 포함해 10위내 대형 저축은행 6곳이 쓰러졌다.2010년 말 87조원에 달했던 전체 자산 규모는 1,2차 구조조정으로 60조원으로 쪼그라들었고 최근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들의 자산을제외하면 이제 55조원대로 급락했다.
외환위기 이후 장기적 전략없이 몸집불리기를 유도하여 욕심을 부리며 사금고처럼 전횡을 행사한 대주주들이 빚어낸 결과다.또한 신용불량자와 유죄판결을 받은 범법자가 경영을 좌지우지했고, 정책의 잘못은 물론 감독도 허술했다.
이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서 영업이 정지되고 저축은행 자체가 사라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서민들에게 돌아간다.예금자 보호 5000만원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예보에서 마련된 15조원은 이미 바닥이 났고 앞으로 6조원 정도가더 필요하다고 한다. 이는 결국납세자들에게서 나온 세금으로 충당될 것이다.그리고 사금융과 대부시장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이 소축할 것이다.한국은행이 집계한 저축은행 평균 대출금은 17%인데 반해 대부업체의 경우 39%에 육박하고 있다.
저축은행이 태어난지 40년이 흘렀지만 주인이 바뀌지 않고 살아남은 곳은동부, 민국, 조흥, 대명, 국제저축은행 5곳이다. 동부저축은행을 제외한 4개의 저축은행은 자산이 1조원 미만인 소형사임을 주목할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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