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별 정책에 따른 사회복지(이승만~이명박)

목차

1. 이승만 정권 (통칭: 제 1공화국 1948~1960년대)
2. 제 3~4공화국의 박정희 정권 (1960-1970년대)
3. 제 5공화국 전두환 정권 (1980~1988년대)
4. 제 6공화국 노태우 정권 (1988~1993년대)
5. 문민정부 : 김영삼 정권 (1993~1998년대)
6. 김대중 정권 시대 (1998~2003년대)
7. 노무현 정권 시대 (2003~2008년대)
8. 이명박 정권 (2008~2012)

본문내용

1. 이승만 정권 (통칭: 제 1공화국 1948~1960년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이승만이 초대대통령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하지만 그 당시 군정기로부터 내려온 좌우의 이념적 대립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회는 혼란 상태에 빠져있었고, 때문에 정치에 있어서도 어디서부터 어떤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였다.

지금까지 일제와 미국으로부터 통치를 받아왔던 대한민국은 자주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만의 정책을 실현해 나가길 기대하였으나 안타깝게도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을 강행하여 전쟁을 하게 되었다.

전쟁으로 인해 국토는 폐허가 되었고, 이재민을 포함한 전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전쟁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 파견되어 온 군인들과 해외 자선단체들에게서 공급되었다. 3년이 지나 1953년 7월 27일에 북한과 휴전이 협상되고. 대한민국은 전쟁이 남긴 휴유증에서 벗어나기에 급급한 상태가 되었는데, 이 때 국민들의 복지욕구는 어느 때 보다도 높게 표출 되었으나 대한민국은 국민들 생활에 필요한 기본 욕구조차 충족시켜주기에도 힘든 상태로 전락해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이승만 정권의 정치 방향은 국민들을 대상으로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 져야만 했지만, 대통령의 명으로 발생하는 공권력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정치세력을 확장하는 데에만 집중하였다. 그 예로 자신을 위한 충성심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원호법, 경찰원호법, 공무원연금법” 등을 제정하여 내부 구성원들 만 복지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게 했다.

물론 이 시기에 전쟁 난민과 빈민을 위해 구호활동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전쟁으로 발생한 1000만 명에 이르는 구호대상자들에게 이승만 정부는, 정부예산의 3.8%~5.9%만 투자 하였다. 구호대상자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전쟁고아였고, 그외에는 남편을 잃고 자활의 능력이 없는 부녀자, 생계를 꾸릴 수 없는 가장, 전쟁에서 부상당한 전상자들만이 복지혜택의 대상자로 전부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