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와 멀티미디어> 망중립성 도입 반대

목차

I. 망 중립성의 정의
II. 망 중립성 이슈 배경
III. 망 중립성의 논의 배경 현황<국내, 해외>
IV. 망 중립성 도입의 핵심 쟁점
V. 망 중립성 도입에 따른 반대에 대한 주장정리
VI. 결론

본문내용

유럽연합
■ 합법적인 콘텐츠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의 권리(인터넷의 개방성 강조).
Gelemter
■ “ISP 사업자가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차별하지 않고, 모든 데이터를 동일한 방식으로 다루어야 한다.”
About.com
■ 망 중립성이란 웹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그 콘텐츠가 그 내용에 따라 막히거나 느려지거나 혹은 빨라지지 않아야 함을 말한다.
Lemley and Lessig
■ 인터넷에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고 최종 사용자가 다른 어떤 최종 사용자와 차별 없이 연결되어야 한다.
하버드大
Tim Wu 교수
■ 이상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위한 하나의 원리이자 가치.

<중 략>

② 유럽연합(EU)
유럽연합의 접근 방식은 미국과 조금 다르다. 우선 영국의 규제 기구인 Ofcom은 현재의 네트워크 경쟁 환경과 기존 EU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도 공정경쟁과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본다. 이용자들이 자신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어떠한 것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원할 때 제약 없이 서비스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면 망 중립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네트워크 산업 내 경쟁이 유효한 상황이라면 ISP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부당한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기 어렵고, 설사 부당한 요금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대안적 ISP 사업자가 존재한다면 콘텐츠 사업자가 부당한 요금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중 략>

망 중립성 규제의 적용을 받는 인터넷 망에 대한 세분화 작업도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 회선을 바탕으로 하는 공중망과 QoS에 따른 프리미엄 망에 대해 차별적으로 중립성 규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즉, 보편적 서비스에 가까운 콘텐츠의 경우, 사회 구성원 누구나가 별다른 경제적 부담 없이 편리하게 망에 액세스하여 해당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비해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다원적이고도 이질적인 사회적 수요를 충당할 다양한 망이 설비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망 다양성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