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정책] 시기별 남북의 외교정책 분석 및 남북 통일 외교정책의 특징과 국제적 영향 및 향후 통일외교 정책의 전망

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남북통일외교정책에 영향을 주는 요인
제 1절. 통일외교의 국내환경적 요인
1. 정치(권력)구조
가. 대한민국
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 통일외교의 목적
3. 국민여론
제 2절. 통일외교의 국제환경적 요인
1. 국제환경의 영향
2. 각국의 태도 및 행적

제 3장. 시기별 남북의 외교정책과 관계
제 1절. 햇볕 정책(김대중, 노무현 정부)
1. 취지와 배경
2. 본질
3. 결과
4. 진정성
제 2절. 실용주의 정책(이명박 정부)
1. 취지와 배경
2. 본질
3. 결과
4. 진정성

제 4장. 남북통일외교정책 과제
제 1절. 남북 이질화와 동질성회복
제 2절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의 전환
제 3절 통일 환경변화의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
제 4절 남북한 통일방안의 실천 대안연구
제 5절 시민사회의 역할

제 5장. 결론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우리 사회에서 통일문제, 혹은 통일정책을 둘러싼 논의는 언제나 큰 관심을 받아 왔다. 대북정책에 관한 논의는 사회가 민주화 되고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으며, 대북정책은 앞으로 다가올 통일이라는 거대한 민족의 번영에 먼저 수긍하고 다가서야 할 중요한 과업으로 떠올랐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간절한 소원이자 반드시 이루어야 할 최대의 과제이다.
그렇다면 남북관계 그리고 통일에 있어 진정성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 민족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공동운명체이며, 단지 이 민족공동체의 역사가 일시적으로 왜곡된 상태를 겪고 있다고 보고, 이를 회복해야 한다는 사명을 기준으로 이를 파악하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간의 통일 외교정책이 그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우리의 대북정책들은 오랜 기간 집권 정치가와 대외적 요소들의 성향과 이익에 따라 자주 바뀌며 일관성을 잃어갔다. 우리가 행하는 대북 정책들이 민족 통합이라는 대 명제에 부합할 만한 것이었는지, 단지 정치적 논리와 이권싸움의 소산이었는지 확실히 분석하고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 중 략 >

우리의 통일과정은 현재 어디쯤에 와 있는가. 그리고 통일이 온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통일을 마중할 것인가. 우리는 이 보고서를 통해 남북통일외교정책의 전반을 살피고 진정성 측면의 회복을 위한 나름의 제안을 했다. 물론 우리의 제안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통일 문제 전반에 걸친 한계이기도 하다. 결국 통일이란 귄터 그라스의 말대로 “계속 풀어가야 할 과제”인 것이다.
정치가를 포함한 모든 국민 중, 통일의 진정성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한 세기 가까이 분단으로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은 이제 끝내야 하는 민족의 숙원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일을 통해 분단으로 인해 대치되어 있는 전쟁의 원인을 해소할 수 있고, 자유와 민족번영으로 인한 발전과 전진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는 지역의 평화와 주변국가와의 우호 협력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정, 공동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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