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한국 정부조직의 변동

목차

서론

본론
정부 조직의 개편
정부 조직의 조직별 구성 및 특성
정부 조직의 내용과 평가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한국 정부조직 변화의 배경
정부수립(1948) 이후 정부관료제는 구조적기능적 양 측면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을 보였다.
인력 및 예산의 규모면에서도 성장과 팽창을 반복하였다.
행정국가화의 일반적 추세로 볼 수 있다.
역사적 유산이나 정부주도의 국가발전전략과 같은 변수들이 함께 작용하였다.
2. 역대 한국 정부조직의 변동 추이의 기준
행정조직개편의 내용을 살펴 전후 정권 간에 나타난 주요한 변화를 추적한다.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핵심적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행정기관의 신설, 개편,
폐지가 이루어지게 된 원인과 그 결과를 확인한다.
각 정권 집권기간 중의 정부조직개편의 정치경제사회적 의미를 추적하기로
한다.
서 론
현대 사회와 행정
3. 정부조직법이란(law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政府組織法)
: 통일적이고 체계 적인 국가행정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조직의
대강(大綱)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여기서의 정부 개념은 입법부와 사법부를
제외한 협의의 정부인 행정부만을 말한다

<중 략>

2원 15부 2처 18청 2실 8위원회로 개편
- 중앙행정 기관은 56개->43개, 장관급 공무원 40명->29명 대폭 감소
다. 정부 조직의 개편 구성 및 변화
청와대
- 3실 중 정책실과 안보실 폐지 후 1실 7수석 체계 축소 개편
정무수석은 부활시키고 대통령 프로젝트 위원회는 신설
비서실과 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 (정원 20% 감축)
수석 대거 폐지.통폐합 : 경제정책, 사회정책, 혁신관리, 시민사회, 민정, 홍보, 인사
안보정책 등 8개 수석체제, 국정기획수석직 신설
총리실 : 대통령을 보좌하는 실무형 조직으로 축소 개편
(특임장관실 신설, 비서실과 국무조정실 통합)
*
현대 사회와 행정
10. 제 6 공화국 : 이명박 정부
(‘08.2.25~현재)
다. 정부 조직의 개편 구성 및 변화
18부 4처->15부 2처로 통폐합
- 기획재정부 : 재정경제부 + 기획예산처
- 지식경제부 : 산업자원부 + 정보통신부(일부) + 과학기술부(일부)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부 + 해양수산부(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관광부 + 정보통신부(일부) + 국정홍보처
- 국토해양부 : 건설교통부 + 해양수산부(일부)
-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인적자원부 + 과학기술부(일부)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가족부 명칭변경(가족부분제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