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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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의 이해
2.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은 현실적으로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정의
●즉, 원조가 수원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
●두 가지 견해가 상존
- 수원국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원인 : 1. 원조피로 - 경제성장을 위해 투자하지 않아도 선진국에서 돈을 주니까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2. 비효율적인 배분 - 선진국이 원조를 해주면 골고루 나눠주는게 아니라 정치지도자나 집권층이 독식하고, 이로인해 빈부격차가 더 커진다.
- 수원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원인 : 1. 원조에 따른 이전소득 증가로 소비증가 - 소득이 생기면 소비하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생산을 하고 또 소득... 반복된다 (케인스주의 경제학 - 유효수요의 원리)
2. 원조가 투자재원으로 활용되어 투자가 촉진됨으로써 고정자본형성 증가 - 전철, 기차 같은 고정 자본에 투자하면 된다
3. 정부재정수입 증가로 정부지출 규모 확대

3. 국제개발협력의 역사적 발전
●국가간의 개발을 위한 협력체제를 국제개발협력이라하고 공여국이 수원국에 일방적으로 원조하는 관계를 국제개발원조라고 함

<중 략>

●빈곤감소전략 보고서는 결과를 중시한 경제성장, 경제와 사회의 안정, 구조개혁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전략
●고채무빈곤국 이니셔티브의 적용조건
- 기존의 채무구제 메커니즘으로는 대처*유지하기 불가능한 채무부담을 안고 있는 국가
- IMF 또는 세계은행 프로그램을 통한 개혁과 건전한 정책의 실적이 있을 것
- 결정시점까지 빈곤감소전략을 채택하고, 완료시점까지 적어도 1년간 빈곤 감소전략을 실시할 것
●2008년 현재 고채무빈곤국 이니셔티브의 지원대상국가 ?1개국
●확대 고채무빈곤국 이니셔티브 ? IMF의 채무조정 조건 완화, 공적개발원조 차관의 100%탕감과 공적 채무의 90% 탕감, 그리고 구조조정 기간 사이의 신속한 결정 시점을 골자로 기존의 고채무빈곤국 이니셔티브를 보완
●2006년 ‘다자간 부채탕감 이니셔티브’로 보강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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