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과 여성비정규직관련정책, 여성정책과 경기도여성정책, 여성정책과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 여성정책과 여성단체, 여성정책과 여성근로자, 여성정책의 추진과제

목차

Ⅰ. 서론

Ⅱ. 여성정책과 여성비정규직관련정책
1.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보장
1) 비정규직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이 없는 사업체의 동일임금원칙 적용을 위한 정책 방안
2) 고용형태별 동일임금원칙 적용을 위한 연구회 운영
3) 비정규직의 남녀임금차별을 근절
4) 비정규직에 대한 수당 및 부가급여의 지급 보장
5) 비정규직에 대한 복리후생, 사회보험 적용의 확대

2. 비정규직과 관련된 법제의 실효성 제고
1) 비정규직관련 보호조항의 준수에 대한 행정감독 강화
2) 특수고용형태의 취업자에 대한 보호제도
3) 시간제 노동주간의 실시
4) 비정규직관련 고용관리자를 기업들이 선정토록 유도
5)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관리개선 장려금 지급

Ⅲ. 여성정책과 경기도여성정책

Ⅳ. 여성정책과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
1.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의 개정
2. 경기여성발전중장기계획의 평가 및 수정
3. 시군에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 및 여성정책중장기계획 수립 권고
4. 여성정책 관련 사무분장규정의 정비 및 개정

Ⅴ. 여성정책과 여성단체

Ⅵ. 여성정책과 여성근로자

Ⅶ. 여성정책의 추진과제
1.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1) 육아휴직제도의 개선과 정착
2) 직장보육시설의 유연한 운영과 차등지원
3) 기업의 직장?가정양립 정책장려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4) 가족간호휴가제의 도입
5) 탄력적 근무시간제와 대안적 고용형태 개발

2. 기타 근로여성정책
1) 여성친화적 조세제도의 도입
2) 여성가구주에 대한 우선적 지원
3) ILO 모성보호조약 183호 등의 비준 검토

Ⅷ. 결론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사용주는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고용조정을 하여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인건비를 절감하고자 할 것이다. 이에 비해 근로자는 가능하면 고임금과 좋은 작업환경 속에서 노동력을 안정되게 공급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사의 이해는 상호 상충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기업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조건들을 노동법에 규정해놓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정규직 고용형태와는 달리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보급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고용형태의 폭을 확대시킴으로써 정규직 고용형태로서는 노동공급을 할 수 없었던 근로자에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중 략>

경기여성발전5개년계획에 의하면 여성예산을 1% 확보한다고 하였으나 경기도 여성정책예산은 계획의 1/10수준인 일반회계의 0.1%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민선2기에 비해서도 예산비율이 줄어든 상태 이다.
결론적으로 중장기 계획이 선언적이거나 구호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구상과 실행이 일치시킬 수 있는 경기도의 양성평등에 대한 정치적 의지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여성정책 담당 기구에서도 중장기 여성발전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의 구체성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보여진다.
이처럼 여성정책 기구의 축소와 낮은 여성정책 예산은 과연 여성정책을 무엇으로 보는가라는 근본적인 성찰을 필요로 한다.

<중 략>

그동안 여성공무원들의 문제 중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보직과 승진의 문제이다. 이제까지 우리 사회의 문제정의와 정책수립은 가부장적 시각에 의한 것이었다. 이제는 여성들의 요구에 바탕을 두고 여성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경에서 열렸던 제4차 유엔 세계여성대회는 여성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남성과 책임 및 권리를 공유하는 동반자적 관계에 있음을 천명하고 모든 분야에서 남녀동등 한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앞으로 관리직에 여성공무원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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