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사법개혁 주요쟁점][사법개혁위원회][사법개혁 외국사례]사법개혁의 특징, 사법개혁의 추진배경, 사법개혁의 주요쟁점, 사법개혁과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의 외국사례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사법개혁의 특징

Ⅲ. 사법개혁의 추진배경

Ⅳ. 사법개혁의 주요쟁점
1. 법조인력론
2. 법조양성론
3. 법조일원화론
4. 변호사 개혁론

Ⅴ. 사법개혁과 사법개혁위원회

Ⅵ. 사법개혁의 외국사례
1. 개혁의 흐름 1 - 행정개혁・규제완화노선
2. 개혁의 흐름 2 - 일본변호사연합회 등 시민들의 사법개혁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정치적 영역에 있어 법치가 구현되지 않고 있는 중요한 이유로서 우리의 정치문화 및 정치의식에 있어 존재하는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정치의 법우위(法優位)적 관념이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정치는 법을 초월한다는 사고에 기인하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상이한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
첫째, 우리의 경우 정치가 법보다 더 근원적이며, 법을 만드는 것이 정치라는 인식이 존재한다. 법을 개폐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정치가 법보다 당연히 상위에 있으며, 법이 근원적으로 정치를 통제․규제할 수 없다고 본다. 정치인들의 행태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특권의식이 그 전형적 예이다. 이들에게 있어 법(예; 도로교통법)이란 국민들이 지켜야 하는 것, 즉 일반 국민들이 지키도록 만든 것이지, 국사의 임무를 맡고 있는 그들 자신에게 그대로 또는 똑같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법치를 제일 먼저 이룩한 영국에 있어, 법의 지배의 의미는 정치권력자도 법원을 통해 확립된 법의 적용을 일반국민과 똑같이 받을 뿐 아니라, 특별법정이 아닌 일반법정에서 국민과 똑 같이, 즉 평등한 당사자 지위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법 앞에서의 평등’은 우리 헌법에도 선언되고 있지만, 정치인들에게 있어 그에 부응하는 법의식은 아직도 성숙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정치인들의 법치의식에 있어 문제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 소위 통치(統治)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아직도 우리의 경우 최고권력자(대통령)는 법을 초월한 위치에 있다는 사고가 일반 국민 속에도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절대권력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그러한 초월적 권력을 부여하지 않는 것, 즉 이를 막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이며 법치사상이다.
둘째, 우리의 전통적 정치문화에는 훌륭한 통치자는 국민을 법보다는 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소위 덕치(德治) 사상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 우선 이 경우에 있어 법은 통치자를 규제하는 규범이 아니라 국민을 다스리는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더 크게 갖는다. 또한 여기서의 법은 강제력(형벌)을 동반하는 권력적․위압적 명령으로서의 성격이 전제․강조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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