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정법][법][헌법][성문법][실정법 분류][자연법][법인][안락사][국내법][관습법]실정법의 정의, 실정법의 분류, 실정법과 자연법, 실정법과 법인, 실정법과 안락사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실정법의 정의

Ⅲ. 실정법의 분류
1. 조리
2. 관습법
3. 판례법

Ⅳ. 실정법과 자연법

Ⅴ. 실정법과 법인

Ⅵ. 실정법과 안락사
1. 진정 안락사
2. 소극적 안락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국민주권주의를 행사할 수 있는 수단에는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가 있다. 이 중 간접민주주의가 국민대표제이라고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스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간접민주주의이기에 국민주권제=국민대표제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도 국민주권의 행사의 수단 중에는 직접민주주의도 포함될 수 있기에 국민주권주의가 바로 간접민주주의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기에 본인은 역시 국민주권을 행사할 경우는 간접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혼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오늘날 우리의 경제와 현실을 생각할 때 직접민주주의가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는 국민주권의 실현 수단 중에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에는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의 방법만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직접민주주의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고대

<중 략>

Ⅵ. 실정법과 안락사

1. 진정 안락사

진정 안락사는 임종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하여 적당량의 약물을 사용함으로써 생명의 단축을 가져오지 않고 자연히 사망하게 하는 것으로 환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추상적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한 그 위법성은 조각될 수 있다. 그러나 환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진정 안락사는 살인죄에는 속하지 않지만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되어 적어도 상해죄에는 해당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명길(2011), 규제와 제재법리에 관한 실정법의 분석적 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김동석(2007), 성서의 법과 한국 실정법과의 비교연구, 한남대학교
김도현(1999), 실정법과 시민사회법의 이중적 상호작용, 서경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박용태(2011), 예의 실정법적 성격에 대한 고찰, 한국동서철학회
이동희(2011), 실정법상의 행정재량, 법제처
Hans Jorg Sandkuhler(2007),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도덕적 권리의 실정법으로의 변형,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