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수출][부진요인][실질환율][검사][통관]대일수출과 부진요인, 대일수출과 실질환율, 대일수출과 검사, 대일수출과 통관, 대일수출과 수입물량, 대일수출과 IT(정보기술)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대일수출과 부진요인
1. 재일한국인에 대한 재입국허가제도 철폐 요망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 요망사항
2. 주일주재원 복수 재입국허가 수수료 인하 요망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 요망사항
3. 주재원 비자갱신절차 간소화 요망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 요망사항
4. 투자경영비자 발급기준 완화 및 재발급 기간 연장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 요망사항

Ⅲ. 대일수출과 실질환율

Ⅳ. 대일수출과 검사 및 통관
1. 공비디오테이프에 대한 수입검사 문제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 요망사항
2. 수입검사 등 통관절차의 불규칙성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 요망사항
3. 일본에서의 식품수입시 검사샘플 송부 문제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 요망사항
4. 세관검사시 측정방법과 결과의 비공개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 요망사항
5. 식품검사 처리기한 설정 및 서면통보 요망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 요망사항

Ⅴ. 대일수출과 수입물량

Ⅵ. 대일수출과 IT(정보기술)
1. 부문별 IT 수출입 실적
2. 무역 수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일본의 장기 불황을 촉발시킨 직접적인 요인은 경기 순환 과정에서 발생한 거품의 형성과 붕괴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절하지 못한 경기 대책이 불황을 장기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거품이라는 것은 경제의 실체(fundamentals)보다 부풀어 상승한 부분을 말한다. 80년대 후반 일본 경제는 전형적인 거품 현상을 경험했는데, 이는 자산 가치의 대(對)GDP비율을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1980년대 중반 경까지만 해도 주식과 토지 자산액은 각각 GDP의 절반 정도였다. 그러나 주가와 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이들은 80년대 후반 들면서 급격히 팽창했다. 도쿄(東京)의 택지 가치는 말 GDP수준을 넘어섰고 GDP의 1.5배에 도달했다. 결국 2년간 GDP와 같은 액수의 가치가 증가한 것이다. 주식 자산액도 상승 시기는 약간 뒤졌지만 거의 같은 움직임을 보여, GDP를 추월했고 이후 GDP의 1.5배에 다다랐다.
하지만 주가와 지가는 급속히 하락한다. 3만 8,915엔을 기록했던 주가가 대폭으로 떨어져(2만 221엔) 한 해 동안 약 48%가 하락했다. 도쿄 지역의 지가는 높은 수준에서 안정된 상황을 보였지만, 현저하게 하락세로 돌아섰다. 국토청에 의한 조사에 따르면, 1년간 주택지의 지가 하락률은 도쿄 15.1%, 오사카 23.8%, 교토 27.5%였다. 따라서 주식 가치와 도쿄의 택지 가치는 각각 약 230조 엔, 100조 엔의 가치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거품 발생의 서막은 플라자 합의에서 시작된다. 플라자 합의로 인해 당시 달러 당 약 240엔이었던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88년에는 달러 당 약 120엔을 기록했다. 엔고가 가속되자 일본 은행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86년 1월부터 공정 금리를 잇달아 인하하여 87년 2월까지 5%에서 2.5%까지 낮추었다. 이와 더불어 외환 시장에서 달러 매입, 엔 매도에 나섰다. 이로 인해 일본 금융시장에 대량의 엔 자금이 유입되었다. 일본 은행에 의한 이러한 적극적인 금융 완화 조치는 부동산 융자를 급속히 늘려 거품 형성을 위한 자금 조건을 마련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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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권(2010) : 일본의 유통장벽에 관한 실증연구 : 대일 수출 한국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한국물류학회
유원철(2007) : 대일 수출기업의 헤징효과 분석,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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