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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일본방송통신융합의 특징

Ⅲ. 일본방송통신융합의 제도정비
1. 방송통신 행정조직의 변화
2. 방송통신행정조직과 업무
1) 방송통신행정조직과 업무
2) 방송통신융합 현황
3) 방송통신법제 및 사업자 현황

Ⅳ. 일본방송통신융합의 컨텐츠제공
1. 콘텐츠 제공자의 공정성 확보
1) 현상
2) 정책 방향성
2. 콘텐츠 유통시장형성 촉진
1) 현상
2) 정책 방향성

Ⅴ. 일본방송통신융합의 대응
1. 제도적 대응
1) 세일즈 레디 가정에의 영업정보 등의 제공
2) 의사회 및 변호사회가 회원에게 행하는 회보 등 관련정보의 제공
3) 입시학원이 입시생에게 행하는 수업영상 등의 제공
2. 기술적 대응

Ⅵ. 일본방송통신융합과 디지털방송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방송 통신 융합이 법제도로 정착된 것은 미국의 1996년 통신법이다. 신문/방송/통신의 겸영(cross-ownership)배제, 공영방송제, 다원성과 지역성, 공공성 보장 등 전통적으로 방송의 자유와 책임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96년 법의 경쟁체제의 도입과 방송과 통신의 융합 추진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방송 통신융합은 실질적으로 케이블과 전화사업의 지역독점 체제 타파라는 내부적 문제 해결에 그 관심이 있었는데 이 개념이 대외적으로 확산하는 과정에서 현재 우리의 경우는 지배적 방송, 통신사업자의 대립이나 통신사업자의 방송사업 진출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의 96년 개정 통신법은 84년 AT&T 분할 이후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던 지역전화/장거리전화/케이블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했고 그 경쟁의 수단으로 장거리 전화사업자 및 케이블 사업자의 지역전화사업의 진출을 허용하였다. 또한 장거리 전화 서비스의 경쟁촉진을 위해서는 지역전화사업자 및 케이블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했고 케이블 및 영상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전화사업자들의 영상시장 진입을 허용하였다. 서비스간의 경쟁촉진을 목적으로 한 96년 통신법의 가장 큰 정책 목표는 특히 지역전화서비스 부문의 독점 타파였는데 이를 위해 FCC는 장거리 전화회사인 AT&T의 대형 케이블 MSO의 연이은 M&A ( TCI. MediaOne 등)와 AOL의 Time Warner 합병을 승인했던 것이다. 지역전화서비스 시장의 독점을 깨트리는 것은 AT&T와 AOL 등이 케이블 MSO를 합병하여 케이블 망으로 지역전화사업에 진출하는 방법 이외에는 그 대안이 없었다.

<중 략>

IT전략회의는 작년 초에 초고속 인터넷을 1,000만 가구, 고속 인터넷을 3,000만 가구 보급한다는 목표치를 세웠다. 그리고 총무성은 작년 10월, 목표치의 절반쯤은 실현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번에 NHK방송문화연구소가 실시한 전국의 방송 사업자 및 케이블 사업자 앙케트 조사에서는 거의 60%가 목표의 절반 이상이 보급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그리고 방송국 대부분이 온 디맨드용 콘텐츠 제작 및 판매를 실시하거나 검토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브로드밴드의 위상은 방송 사업자들 사이에서도 서서히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영덕(2006) / 일본의 방송통신융합 구조개편 논의, 한국콘텐츠진흥원
김항(2005) / 일본의 방송과 통신 융합 최신 동향, 한국콘텐츠진흥원
김항(2007) / 일본의 방송과 통신의 융합, 디지털 방송 기술과 제도 정비, 한국콘텐츠진흥원
신호철(2004) / 일본의 통신·방송융합에 따른 대응동향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1) / 일본 통신·방송융합 서비스 정책
한영학(2006) / 일본의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규제체계 변화, 한국언론진흥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