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체제의 외교정책과 과제

목차

Ⅰ. 서 론
Ⅱ. 북한의 대외환경변화
Ⅲ. 북한의 외교정책 방향
Ⅳ. 북한의 최근 외교실태
Ⅴ. 김정일 시대의 대외정책의 특징 및 문제점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김일성 사후 북한사회는 이른바 ‘망령정치’ 또는 ‘유훈정치’가 지배하고 있다. 김일성 생전이나 사후를 비교해 볼 때 대내외정책기조는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다만 필수불가결한 권력기구의 보정 및 충원작업만 간간히 진행되고 있을 뿐 ‘주체사상’이니 ‘우리식 사회주의’니 하는 통치이념과 정책노선은 계속 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서 김정일은 ‘또 하나의 수령’으로서 당,군, 민에 의해 받들어지고 있으며 전례없이 김정일의 ‘인덕정치’ 또는 ‘광폭정치’ 등이 강조되고 있고, 북한주민들은 예나 지금이나 ‘눈 멀고 귀먼’ 그런 피동적․수동적 존재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유영옥,1997:509)
1988년 9월 김정일 체제의 공식 출범과 함께 북한은 보다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모색하게 된다, 북한의 능동적 외교 추진은 2000년 들어 분단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호응한 것과 더불어 북미 고위급회담 개최(2000. 10.12 북미 공동서명 채택) 및 대일 수교협상 재개, 대중관계 회복․강화 및 대러관계의 긴밀화, 아시아 및 유럽국가들과의 외교수립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 외교적 고립, 체제 이반 현상의 심화 등 총적인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다. 이에 따라 김정일체제의 지탱이 무엇보다 시급한 사활적인 국가이익과 목표로 대두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북한의 대외환경변화와 그에 따른 외교정책의 방향, 김정일 시대의 최근 외교실태를 통해 대외정책의 특징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북한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조망하고자 한다.

Ⅱ. 북한의 대외환경변화
북한이 2000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최근 몇 해 동안 우리 인민은 유례없는 시련의 언덕을 넘어왔다.”고 밝힌 바 있듯이, 1990년대 이후 북한이 직면하였던 심각한 체제위기는 ‘탈냉전’으로 표현되는 국제질서의 혁명적인 변화에 주로 기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산권의 소멸과 동서 냉전의 종식은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참고 자료

김용호, 「대북한외교론」, 오름, 1996
김종우 역, 「김정일의 북한, 내일은 있는가」, 청정원, 1999
柳永玉, 「東北亞論」, 學文社, 1997
제성호, “북한 위기 어디까지 왔는가?”,「北韓」, 2004년 3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