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한국의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정책과 미래> 저출산과고령화 대책방안

소개글

<한국의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정책과 미래> 저출산과고령화대책

목차

1. 저출산과 고령화란?

2. 한국의 저출산과 고령화

3.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흐름

4. 한국의 정책과 미래

본문내용

1. 저출산과 고령화란?
가. 저출산과 고령화란?
1) 저출산과 원인저출산이란 출산율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함저출산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미래의 소득 감소-육아 양육비 부담-만혼으로 인한 출산의 한계-가치관의 변화 등
2) 고령화의 원인고령화이란 고령자의 인구수가 증가하여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의 비율이 높아짐을 뜻함.UN은 전체 인구수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4% 미만인 사회를 ‘연소인구 사회’, 7% 미만인 사회를 ‘성숙인구 사회’, 7%를 넘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 14%가 넘는 사회를 ‘고령 사회’라고 지칭함.고령화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전체 인구수의 감소-저출산 심화-베이비붐 세대와 같은 인구학적 구조 등
나.
그림 저출산과 고령화 관계도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저출산과 고령화는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저출산 현상은 유소년 층을 부양해야할 젊은 층의 부를 상대적으로 증가시키므로 경제활성화에 이점이 있음그러나 저출산 심화시 장래의 노인부양에 대한 젊은 층의 경제적 압박이 커지게 되고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다시 저출산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됨

<중 략>

가.
그림 한국 일본 주택시장 변수 비교 및 전망(주택산업연구원)
일본은 한국보다 20~25년 정도 중요 지표들이 선행하고 있음고령화 속도는 한국이 좀 더 빠른 편이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에 주목
나. 일본의 부동산 버블붕괴는 일본경제의 내부적 위험으로 기인한 것이란 의견이 팽배그러나 수출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 역시 외부적 위험이 내부적 위험으로 바뀔 가능성은 항상 존재
다. 실질적으로 일본의 주택공급에 있어 추세적 감소가 고령사회 진입 이후 점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고려베이비부머들의 노후자산의 비율을 부동산에서 대체 투자자산으로 옮기는 동시에 부동산 가격 폭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www.mw.go.kr) - 새로마지플랜2010
한국개발연구원(www.kdi.re.kr) - 여러 논문 참조
경북대학교 도서관(kudos.knu.ac.kr) - 여러 journal 자료 참조
주택산업연구원(www.khi.re.kr) - 베이비붐 세대 주택수요 특성 분석
한국경제 - 베이비부머 관련 검색


베이비붐세대 주택수요 특성 분석 - 김찬호, 2012
저출산 원인의 실증분석 - 오창섭, 최성혁
저출산 대응 정책의 평가와 장기목표 - 이삼식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전망과 정책적 합의 - 이상림
계층분석방법을 활용한 저출산 대응정책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 정윤태, 이훈희, 김학만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구조변화요인 분석 - 구정모, 이현훈, 임제영
일본 초고령 사회의 산업구조 변화과정 분석을 통한 한국 산업구조 예측 - 안세환, 윤덕균, 김성도, 박우균
“100년을 내다보는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 양승조 국회의원
고령화의 실태 및 문제 - 박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