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의 법적 문제, 상환주식의 법적 문제, 유상신주발행의 법적 문제, 연봉제도입의 법적 문제, 인터넷경매, 인터넷선거보도의 법적 문제, 성매매피해여성, 안락사의 법적 문제

목차

Ⅰ. 전환사채의 법적 문제
1. 중앙개발 단독주주들의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2. 이재용씨에 대한 중앙개발 소수주주들의 통모(通謀)인수책임 추궁
3. 중앙개발 단독주주의 중앙개발 이사진에 대한 직접 손해배상소송
4. 중앙개발 소수주주의 중앙개발 이사진에 대한 손해배상 대표소송

Ⅱ. 상환주식의 법적 문제
1. 정관의 근거규정
1) 보통주 주주들의 종류주주총회 필요 여부
2) 우선주 주주들의 종류주주총회 필요 여부
2. 상환가액

Ⅲ. 유상신주발행의 법적 문제
1. 유상신주발행에 있어서 주금납입규제와 문제점
2. 신주의 발행?유통절차의 규제와 문제점

Ⅳ. 연봉제도입의 법적 문제
1. 연봉제의 적용대상
2. 연봉제 도입 방식
1) 근로계약에 의해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2) 취업규칙에 의해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Ⅴ. 인터넷경매의 법적 문제

Ⅵ. 인터넷선거보도의 법적 문제
1. 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기본원칙
2. 공직선거법과 선거보도의 자유
3. 대선(예비)후보 토론회의 적법성 여부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와 같은 해석이 실정법의 정확한 해석인지에 관한 의문
2)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에 관한 매우 엄격한 규제의 틀을 갖고 있음

Ⅶ. 성매매피해여성의 법적 문제
1. 선불금
1) 불법채무의 형성이유
2) 차용증의 형태
3) 선불금 무효와 관련된 법률
4) 경찰공권력을 악용하는 업주
2. 성매매 행위
3. 사기 피고발

Ⅷ. 안락사의 법적 문제
1. 진정 안락사
2. 소극적 안락사

본문내용

Ⅰ. 전환사채의 법적 문제

1. 중앙개발 단독주주들의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법은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해석상 이를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법원도 최근 한화종금 사건에서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중앙개발의 이 사건 전환사채발행은 일차적으로 권한남용이기 때문에 무효다. 그 목적이 편리한 금융조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재용씨를 제1주주로 앉히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경영권 방어를 위한 사모전환사채 발행에 대해 전환사채제도의 남용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도 있었다.
이 사안에서의 전환사채 발행은 또한 현저하게 불공정한 조건으로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다. 적어도 수천억 원의 값어치가 있는 전환사채를 100억원도 못되는 가격으로 발행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는 소수주주가 아닌 단독주주의 권한이다. 따라서 다툴 의사가 있는 주주를 하나만 구하면 제소가 가능하다. 이때 전환사채무효의 소와 함께 전환사채 주식전환금지가처분신청을 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문제는 제소기간이 6월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중앙개발의 전환사채 발행시점은 96년 12월중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97년 6월중으로 제소기간이 만료하게 된다. 따라서 몹시 서두르지 않는 이상 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하기 어렵다.

2. 이재용씨에 대한 중앙개발 소수주주들의 통모(通謀)인수책임 추궁

상법상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신주나 전환사채를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516조 1항, 제424조의2).
이때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격이라 함은 회사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감안하여 결정되는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설은 공정가격보다 15% 이상 낮은 가격일 경우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으로 본다.
중앙개발의 경우 자산가치가 최소한 1조원을 넘고 레저산업의 수익성도 좋은 편이므로 62.5%의 지분에 해당하는 전환사채의 총발행 가격은 마땅히 5천억 원을 넘어야 할 것이나 실제로는 100억원도 채 납입되지 않았으므로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발행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 자료

김소영(1998) : 연봉제 도입의 법적 문제, 한국노동경제학회
김일수(1984) : 안락사 문제 의 실정법적 연구, 현대사회연구소
박은경(2010) : 성매매피해여성의 보호를 위한 법제도 연구, 한국법학회
윤창술(2005) : 인터넷경매에 대한 법적 고찰, 한국기업법학회
안명규(2009) :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의 현실과 법제에 관한 고찰, 한국언론법학회
전삼현(2005) : 전환사채의 법적문제, 기업소송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