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참여정부) 대북정책의 실용주의,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대북정책의 북핵논의,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대북정책의 통일외교정책,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대북정책의 평화번영정책
- 최초 등록일
- 2013.04.15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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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대북정책의 실용주의
Ⅲ.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대북정책의 신뢰구축
1.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2.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여건 조성
Ⅳ.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대북정책의 자주국방
Ⅴ.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대북정책의 북핵논의
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대북정책의 통일외교정책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대북정책의 평화번영정책
1. 평화번영정책의 개념
1) 일반적 필요성
2) 대북정책 측면에서의 필요성
2. 평화번영정책의 목표
1) 한반도 평화증진
2) 공동번영 추구
3.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전략
1) 단기전략 : 북한 핵문제 해결
2) 중기전략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3) 중장기전략 :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4.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원칙
1)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2) 상호 신뢰우선과 호혜주의
3)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4)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이제는 인터넷도 힘이 세다. 이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도 ‘노풍’은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이다. 대중매체는 대중사회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도구이다. 그것은 단순히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만들어낸다. ??조선일보??가 노무현 후보의 이름조차 보도하지 않았던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이지만, 대중매체를 통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대중매체의 정치적 위력은 대단히 강력하고, 이 때문에 정치권력은 언제나 대중매체를 길들이고 싶어한다. 정언유착을 통한 민주주의의 변질과 타락은 오랫동안 한국 사회의 고질이었다. 인터넷은 이런 상황에 통렬한 타격을 가했다.
인터넷은 개인들로 하여금 세계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개인-대중매체’이다(홍성태, 2000). ‘미디어가 메시지’라는 매클루안의 명제에 따르자면, 인터넷의 등장은 그 자체로 커다란 사회적 변화를 함축한다.
< 중 략 >
Ⅳ.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대북정책의 자주국방
지난 반세기 이상 우리 사회는 극단적인 냉전 분단체제 아래 남북이 서로를 원천적으로 적대 및 부정(否定)하여 상대방에 극단적인 덫 칠을 가하여 악마화 하고 자기 것은 절대적인 선으로 미화하거나 신성시 해왔다. 그래서 누구도 감히 손댈 수 없는 성역, 곧 금기영역이 존재해 왔다. 이 금기영역인 냉전성역(cold war sanctuary)을 잘못 이야기하거나 학문주제로 삼았다가는 옥살이나 죽음을 강요당할 정도였다. 비록 이러한 극단적 상황은 개선되긴 했지만 성역은 아직도 엄연하게 존속하고 있어 자주국방, 주한미군철수, 대북 과잉억제력, 대미 군사예속 등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가 가로막히고 있다.
냉전성역의 문제점은 그 기반이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에 의해 검증이라는 절차를 밟은 과학적 지식이 아니라 종교적 신념과 같은 맹목적 냉전이념인 반공이데올로기라는 점이다. 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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