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관계(한미관계)의 역사, 대한민국임시정부,제2공화국의 대미관계(한미관계), 제3공화국(박정희정부),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대미관계(한미관계), 대미관계(한미관계)의 내실화방향

목차

Ⅰ. 서론

Ⅱ. 대미관계(한미관계)의 역사
1. 주한미군 전사(前史)
2. 미군정과 한국군의 창설
3. 대한민국 수립
4. 주한미군 1차 철수와 이승만의 북진정책의 성립
1) 주한미군 1차 철수
2) 이승만의 북진정책 등장
5. 한국전 발발과 미군 재진주, 한국군의 작전지휘권 이양
6. 미국의 군사원조와 한국군 증강
7. 한미동맹의 삼위일체구조 형성
8. 주한미군의 2차 철수와 한국군의 증강
9. 군사정권의 등장과 한미 군사관계의 변화
10.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군사관계의 재조정
11. 한미 관계의 발전

Ⅲ. 대미관계(한미관계)의 필요성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미관계(한미관계)

Ⅴ. 제2공화국(윤보선대통령, 장면정부)의 대미관계(한미관계)

Ⅵ. 제3공화국(박정희정부)의 대미관계(한미관계)

Ⅶ.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대미관계(한미관계)

Ⅷ. 향후 대미관계(한미관계)의 내실화 방향
1.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2. 유엔사 해체문제와 작전통제권 환수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주한미군의 역할 및 지위 재조정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북한은 과거 거의 일관되게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때때로 몇 몇 관리들이 사견임을 조건으로 주한미군의 긍정적인 역할을 제시하는 이중적인 입장을 보인 것도 사실이다. 남한에 비하여 국력이 급격히 쇠하면서 미국의 경제적, 외교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 북한으로서는 이러한 애매모호한 대미관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적인 자세는 북한에게도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고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언젠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북한에게 유리하도록 변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근본적인 신뢰를 사기는 어렵다. 그래서 인지 최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한국언론사 사장단과의 면담 자리에서 주한미군의 철수 주장은 북한 내부용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전해진다.
한국전쟁 이후 50년간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긴장의 근본원인이며, 한반도 군축문제 해결의 최우선 과제는 주한미군의 철수라는 주장이 최근 우리사회 일각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다. 주한미군의 역할과 주한미군이 우리 안보상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 주한미군은 지난 50년 동안 북한의 남침 억제는 물론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지대한 기여를 하여 왔다. 현재도 주한미군은 유사시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인계철선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주한미군 전력과 첨단 장비는 우리 군사력을 정보수집 및 조기경보 분야에서 강력히 보완해 주고 있다. 또한 막강한 미군의 증원전력과 핵우산 제공 등은 북한의 남침야욕을 저지하는 결정적 억제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한미군은 한반도 유사시 압도적인 전력 우위를 보장함으로써 북한의 오판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주한미군은 평시 우리의 안보비용을 절감케 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물자, 그리고 수십억 불의 운영 유지비 등을 감안하면 미군 주둔의 기회비용은 엄청나다. 만일 주한미군 철수가 이루어진다면 이 전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천문학적인 국방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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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균 / 한미관계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한국역사연구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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