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인접권][음악][저작인접권][저작권][음악저작권][음반]음악 저작인접권의 개념, 음악 저작인접권의 정보화, 음악 저작인접권의 창작자 보호, 음악 저작인접권의 사례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음악 저작인접권의 개념
Ⅲ. 음악 저작인접권의 정보화
Ⅳ. 음악 저작인접권의 창작자 보호
Ⅴ. 음악 저작인접권의 사례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이른바 컴퓨터를 이용한 하이테크 범죄가 증가추세에 있다. 이른바 하이테크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한 법제화움직임은 지속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미치기 어려운 인터넷이라는 매체특성상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윤리도 강조되고 있다.
마모나 훼손이 없는 디지털데이터는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불법 복제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저작권법에서는 가정 내에서와 같은 사적 사용목적에 한해 저작물의 복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1992년의 저작권법 일부 개정에 따라 사적인 사용목적이라도 디지털방식의 녹음 또는 녹화에는 보상금을 지불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상금은 녹음 및 녹화기의 가격에 미리 책정되어 판매되고 있다. 이렇게 디지털방식의 저작물 복제에는 하드웨어에 보상금을 부가하는 방법으로 대처를 해오고 있지만 문제는 멀티미디어 작품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할 문제점이 많다는 점이다.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멀티미디어 작품에 관계하는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점이다. 멀티미디어 작품이란 문장, 음성, 음악, 정지화상, 동화상 등을 조합해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각종 저작물이 포함된다. 하지만 현행 저작권법은 영화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레코드 저작권 등 매체별로 규정되어 있어 저작물에 대해 개별적으로 저작권처리를 해야하는 복잡하고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만 시장에 나올 수 있게 된다.
법적인 뒷받침과는 상관없이 멀티미디어 작품은 점점 더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특히 1999년도를 기점으로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의 유료제공서비스가 상용화단계에 접어들었다. 가장 활발한 분야는 음악제공서비스사업으로 MP3를 둘러싼 저작권분쟁이 한몫 거들어 음악제공서비스사업에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SME), 소프트 뱅크, NTT 도코모 등 대기업들이 잇따라 진출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 제공서비스사업의 본격화와 더불어 1999년 6월에 저작권법의 일부를 손질하고 카피 프로텍트 등의 저작권보호기술 파괴목적의 장치제조․배포 등의 행위 및 저작물 등에 부착된 저작권 관리정보를 부정으로 제거․개변하는 행위 등이 새롭게 형벌의 대상이 되었다.

참고 자료

김성국(2004),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집중관리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성준(1998),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국제적 규범체계, 고려대학교
서순복(2009),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오창수(2009),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의 귀속, 제주대학교법과정책연구소
윤종수(2007), 저작인접권에 관한 고찰, 법원도서관
홍유진(1999), 문화전쟁과 저작인접권, 4월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