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체제에서의 동북아정세(동북아시아정세), 한반도체제도입에서의 동북아정세(동북아시아정세), 일본대한반도정책에서의 동북아정세(동북아시아정세), 북한경제계획에서의 동북아정세 분석

목차

Ⅰ. 탈냉전체제에서의 동북아정세(동북아시아정세)
Ⅱ. 남북정상회담에서의 동북아정세(동북아시아정세)
Ⅲ. 한반도체제도입에서의 동북아정세(동북아시아정세)
Ⅳ. 일본대한반도정책에서의 동북아정세(동북아시아정세)
Ⅴ. 북한경제계획에서의 동북아정세(동북아시아정세)

본문내용

Ⅰ. 탈냉전체제에서의 동북아정세(동북아시아정세)

소련의 붕괴와 사회주의 몰락에 따라 세계 전쟁의 가능성은 크게 줄었지만 지역 분쟁은 오히려 늘고 있다. 예를 들어, 오슬로 국제 평화 연구소(IPRI)에 따르면, 탈냉전 시대로 접어든 시기에 70개 나라가 93개 전쟁에 휘말려 약 550만 명이 죽었다. 특히 동북아시아는 냉전의 구조 속에 지역 분쟁의 요소가 많아 매우 불안정한 지역으로 남아 있다. 냉전의 종식으로 유럽에는 전반적으로 군비 감축과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동북아시아에서는 그와 비슷한 움직임이 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끊임없이 군비를 늘리는 가운데 중국과 대만,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과 베트남, 중국과 러시아, 중국과 일본, 러시아와 일본, 그리고 일본과 남한 사이에는 영토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는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하면서 정치와 경제 불안 및 사회 혼란으로 주변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잃고 있다. 그러나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초강대국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미국의 패권주의에 맞서고 있다. 1996년 4월 `미-일 안보 공동 선언(U.S.-Japan Joint Declaration on Security)`이 발표되자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패권주의"에 대항하여 군사 협력을 크게 강화하기로 하는 등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으며, 1997년 4월에는 중-러 정상 회담을 갖고 "패권주의와 권력 정치"에 반대하며 "군사 블록의 확대와 강화기도"는 저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유럽에서 미국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의 확대에 반대하고 있듯이, 아시아에서도 1997년 9월 발표된 `미-일 방위 협력 지침(Guidelines for U.S.-Japan Defense Cooperation)`에 반발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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