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폐기물][쓰레기][오염]폐기물관리의 구성, 폐기물관리의 정책, 폐기물관리의 법률, 폐기물관리의 단계, 폐기물관리의 프랑스 사례, 향후 폐기물관리의 정책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폐기물관리의 구성
Ⅲ. 폐기물관리의 정책
Ⅳ. 폐기물관리의 법률
Ⅴ. 폐기물관리의 단계
Ⅵ. 폐기물관리의 프랑스 사례
Ⅶ. 향후 폐기물관리의 정책 방향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환경오염의 철저한 사전관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도적인 장치의 보완이 요구되어진다. 그 중에서 가장 우선하는 것은 오염배출업소 관리의 광역적인 전산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오염배출업소의 관리는 지역별, 업종별 관리뿐 아니라, 원료사용, 제품생산, 오염물질관리 측면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에서 시행되어야 할 오염물질 관리의 방안으로, 궁극적으로는 중기 대안으로 지역적으로나 업종별로 오염물질의 물질수지(mass balance)에 대한 양론적인 체계가 확립되어져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경제변수와 환경변수를 내재한 LCA(life cycle assessment)와 실질적인 EIA(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가 동시에 수행되어져야 한다. 또한 관리적인 측면에서 추가로 요구되어질 사항이 있다면 오염배출업소의 종업원 및 환경담당 직원의 관리도 필수적인 사항이라 여겨진다.

다음으로 필요한 사항으로는 오염물질 측정업무의 세분화 및 측정자료 열람기능의 의무화에 관련된 사항이다. 오염물질의 측정업무는 배출업소의 특성에 따라 수질, 대기, 폐기물 및 소음·진동에 관련된 측정 기본항목을 최소한도로 설정하고, 이후 업종에 따른 추가 측정항목을 세분화하여야 한다. 현재와 같이 대다수의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공정과는 무관하게 모든 측정항목을 측정하게 되어 있는 제도는 작업의 일과성만을 추가로 부담하게 하며, 오히려 필요한 소수의 항목만을 측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측정은 분석전문가에 의해서 정확히 실시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각 배출업소에서 측정한 또는 대행업체가 측정한 자료는 민간에게 수시로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조직에서 국가의 환경건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상시측정으로는 자동측정망에 의한 측정을 들 수 있다. 자동측정망은 우선적으로 설치지점이 확대되어야 하며, 자동측정망의 운영도 현재와 같이 공무원만을 동원할 것이 아니라 장비의 설치 및 유지는 정부가 담당하고, 장비의 운영 및 분석은 인근 대학에 위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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