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한국,일본,독일 비교 표

목차

1. 일반가입제도
2. 특별가입젝도
3. 적용제외

본문내용

일반가입제도
한국
-적용 예외 사업 내지 사업장을 제외한 전사업의 근로자

일본
<강제제도>
-임의적용대상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 근로자
<임의적용>
-노동자 5인 미만의 개인 경영 농림 수산업

독일
<강제제도>
-모든 사업장 근로자, 자영업자, 가족노동종사자, 유치원 원아, 학생,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실직자등
<임의가임>
-사업주 및 사업주와 같이 일하는 배우자

특별가입젝도
일본
-중소사업주 및 가족종사자(노동보험사무조합사무위탁한자)
-자영자 및 가족종사자
(특정 위험유해업무)
-가내 노동자 등 특정 작업 종사자(특정위험유해업무)
-해외사업에 파견된 노동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