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중 의존과 중국의 대북 영향력 평가

목차

1. 문제 제기
2. 북한의 분야별 대중‘의존’현황
3. 중국 대북 영향력 평가
4. 결론 및 고려사항

본문내용

북·중 밀착 관계
중국 경계론
(동북4성론, M&A론,
신식민지론, 선점론 등)
‘북한문제’ 해결에
긍정적 작용 예상
경제적 측면
: 의존 심화
정치·군사적
: 의존 약화
(양국 간 전략적 불신)
중국의 역사‘왜곡’ ---- 중국의 한반도 지배
불가피한 측면
북한문제를 중국을
통해 관리(이이제이론)
장기적으로 북한의 변화
유도(개혁·개방론)

<중 략>

3. 중국의 대북 영향력 평가
북한 정권 안정에 다소 효과가 있었을 수도 있으나,
중국의 전략적 이해구도 내로 유인하는 데는 한계
중국의 매수방식
남·북 간 긴장완화
북한 비핵화
북한의 점진적 개혁·개방
협상 채결(중국의 노력)
북한의 행태
1971.8 ‘경제합작협정’ 체결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1974년 이후 중국의 ‘중재역할’보다 긴장고조 조치를 통해 ‘북·미 평화협정’체결 주장
1980년대 ‘남·북·미 3자 회담의 베이징 개최’ 과정에서 북한에 ‘군사·경제원조 증가를 위한 합의서(‘82.9)체결
1983년 미얀마 랭군 테러를 감행해 회담 성사 자체를 차단
1990년대 4자 회담에 북한을 참여시키기 위해‘경제기술합작협정’(‘96.5)지원
1998년 대포동 미사일 발사로 4자 회담 무용화 시도 및 북·미 양자구도 구축
2000년대 2차 북핵 위기 시 적극적 중재외교 역할과 대북지원 의사 표명
두 차례 핵실험으로 6자 회담의 형해화 시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