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자 신상공개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에서 영화나 관련법률등을 분석하여 논거를 들었습니다.

소개글

청소년 성매매자의 신상공개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에서 쓴 리포트입니다.
관련법률과 수업내용, 교과서를 참고로 하였고 판례나 실제사례들도 찾아서 넣었습니다.

목차

Ⅰ. 서
Ⅱ. 청소년 성매매의 정의
Ⅲ. 관련 법률의 주요골자
Ⅳ. 성매매자의 신상공개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Ⅴ. 결

본문내용

Ⅰ. 서
1) 영화이야기
최근 개봉한 ‘돌이킬 수 없는’이라는 영화의 스토리를 보자. 한 마을에서 일곱 살 여자아이가 갑자기 사라진다. 한편 그 마을에 최근 이사를 온 한 청년은 아동 성범죄 전과가 있다. 여자아이의 아버지는 우연찮게 그 사실을 알게 된다. 아버지는 그 청년을 범인으로 몰고 그의 신상을 온 마을에 공개한다. 이후 청년의 여동생이 근무하는 유치원에는 아이들의 발길이 끊긴다. 어머니도 마을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다. 마을사람들은 마녀사냥을 하듯 청년의 가족을 몰아간다. 청년의 가족이 이곳저곳 이사를 다녀도 청년에게 새겨진 주홍글씨는 지워지지 않았다. 결국 여자아이의 아버지는 청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일을 저지르고 만다.
이 영화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당연하게 생각해 온 사람들에게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중 략>

1. 타 범죄와의 형평성 및 과잉처벌의 문제
① 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만 신상공개를 당해야 하는가?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이유는 범죄자가 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형평성을 두고 봤을 때, 범죄자 중에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자는 모두 공개를 해야 한다. 그런데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범죄들을 두고 유독 성범죄자의 신상만이

<중 략>

고대법에서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회에서는 성범죄에 관한 법이 존재해 왔다. 성범죄는 ‘범죄’이다. 그러나 성범죄에 대해서만 ‘신상공개’라고 하는 벌을 추가하는 것은 분명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의 침해이다. 특히 성범죄 중에서도 성매매 범죄자 중에서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어 불법성이 약한 범죄자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성매매자의 신상공개는 위헌이며, 성매매자의 신상은 공개되어서는 안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