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서평 ONO89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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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지금까지, 언제까지나 법철학에서 중요한 과제는 법의 이념을 찾는 것이었다. 법의 이념에 대해서 강하게 집착을 보이던 독일의 법학자인 구스타프 라드부르흐(Gustav Radbruch)는 법의 이념에 대하여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라는 정의(正義)와 “민중의 행복이 최대의 법이다”라는 합목적성(合目的性), 그리고 “악법도 법이다”와 같이 법질서를 중요시한 법적안정성(法的安定性)의 “법이념의 3요소설”을 주장하였다. 합목적성과 법적안정성이라는 개념의 경우, 그 기준이 뚜렷하나 정의라는 개념의 경우 상대적이고 형식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고대에서부터 정의에 대해 수많은 학자들이 의문을 던졌다. 하지만, 아직도 정의에 대한 정의는 모호하다.

<중 략>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연관되어 있다. 사회정책역시 사회와 같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으며, 사회라는 아이의 몸집을 불리기 위한 하나의 영양제가 아닌가 싶다.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사안들에 대한 나의 생각들을 적고보니, 위의 문제들은 결국은 저출산의 극복이라는 대국가적인 문제와 연결된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의 수많은 학자들과 수많은 정치인들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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