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원론][무역학원론] 무역기술장벽

목차

1. 무역기술장벽의 개념

2. 기술장벽에 대한 이해
1) 무역상 기술장벽의 특징
2) 표준화와 무역상 기술장벽
3) 무역상 기술장벽에 대한 연구
(1) 국내 연구
(2) 국외 연구
4) 기술규제와 다자무역규범
(1) 기술장벽에 관한 다자규범의 수립
(2) 기술규제의 주요 요소
(3) WTO TBT 협정의 주요 내용
(4) 무역상 기술장벽의 주요 유형

3. 기술장벽의 논의동향과 현안
1) 기술장벽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제고
2) 기술장벽의 확산에 대한 국내 인식의 확산
3) 다자 및 양자간 대응능력 강화
4) 우리의 기술규제에 대한 투명성 제고
5)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응
6) 현황 파악, 지표 개발 등 기초연구
7) 주요 교역대상국과 주력 산업분야에 대한 집중대응

4. 사례
1) 최근 WTO 회원국들의 TBT 현황
(1) 기술규제 통보문
(2) 특정 무역현안 주요사례분석
(3) 무역기술장벽의 개념
(4) TBT협정 개정논의와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

본문내용

1. 무역기술장벽의 개념
무역 무역 : 1.지방과 지방 사이에 서로 물건을 사고팔거나 교환하는 일 2.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물품을 매매하는 일
상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무역 상대국간에 서로 상이한 표준(standard),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인증절차(certification procedure), 검사절차(inspection system)등을 채택 적용함으로써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에 있어서의 제반 장애요소를 의미한다.
수입국의 예상치 않았던 기술규제의 신설 또는 변경은 수출기업에게 많은 추가적 비용과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수입국이 새로운 기술규제를 신설하거나 재정 할 경우 수출기업은 자사의 제품이 새로운 기술규제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품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시험 및 인증을 획득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되며, 이에 따라 시장진입이 지체되거나 심지어 시장진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국제 무역에 장애를 줄 수 있는 표준 및 인증제도 등 기술규제를 통칭하여 무역기술장벽이라 한다.

< 중 략 >

3. 무역상 기술장벽에 대한 연구
기술장벽 또는 무역장벽으로서 기술규제의 영향에 관한 분석적 연구는 국내외를 망라하여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기술규제 대상품목의 범위나 형태가 매우 넓고 다양하여 일반화하기 어렵고, 또한 특정한 형태의 기술장벽이라 하더라도 실증적 분석을 위한 계랑화나 지표의 작성 등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기술장벽에 대한 분석은 최근 들어 세계은행이나 경제협렵개발기구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국내연구
한국표준협회(2004)- 표준 및 관련제도 전반에 관한 교육자료, 주요국 표준화 관련제도와 함께 WTO와 TBT 간략 소개
혀현회 외(1998)- 주요국 표준화제도와 정책, 국제표준화활동, 기업의 표준화 실태에 함께 기술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김한수(2003)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표준화정책과 동향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
손찬현(1991)- 표준, 기술규정, 인증 등 기술장벽과 관련된 주요제도, UR에서의 논의동향, 전망과 우리나라 대응방안을 모색

참고 자료

김한수. 2002. <기술기준의 국제표준화 동향과 우리의 대책 1~6>, [전력기술인] 2002년 12월호~ 2003년 4월호
남상열. 2001. <개방화와 제조업부문의 변화>, 정책연구 01-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손찬현. 1991 [기술장벽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대응방안, 표준, 기술규정, 인증 등 관련 제도를 중심으로], 정책자료 91-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은호. 2000 , 전문가풀 토의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표준협회. 2005. <미래사회와 표준>, 개정 1판
허현회 외. 1998. <기술혁신을 위한 표준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Ahn, Dukgeun. 2001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PS and the TBT Agreement"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Korea Development Institute.
DearDorff, Alan V. and Robert M. Stern. 1997. "Measurement of Non-Tariff Barriers." OCDE/GD(97)129. OECD.
Hebner, Robert E. 1998. "Standards and Trade- Who Really Cares?" Fall 1998 Public Lecture Series : Technology Standards and Standardization Processes. Stanf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