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의 문제점,NPT체제에 대한 찬반논의,핵확산의 문제,국제정세,핵문제

목차

Ⅰ. 현재 국제정세

Ⅱ. NPT체제의 정의 - 핵확산의 측면

Ⅲ. NPT의 문제점

Ⅳ. NPT체제에 대한 찬반논의
1. 찬성론
2. 반대론

Ⅴ. 주변국들의 태도

Ⅵ. 결론 - 전망

본문내용

>>핵확산의 문제, NPT논란에 대한 문제에 대한 우리 한국인의 관심은 실재적이고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 본 팀의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NPT체제에 대해 잘 안다는 답변은 10%. 52%의 설문 대상자가 NPT체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아는 수준에 그쳤다. 10북한의 핵문제는 지난 수 년 동안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하는 최대의 현안으로 존재해 오다 최근 북한의 위협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북한의 핵문제를 포함한 핵확산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핵확산의 측면에서 현재의 국제정세

<중 략>

세계는 각기 각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책의 룰(rule)을 채택하여 고전적인 핵확산 찬성론과 반대론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핵확산 반대론을 지지하는 국가들은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또는 핵 국가와 견고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 핵무기 개발을 거의 원하지 않는 국가들 및 핵무기의 필요성을 전혀 갖고 있지 않거나 도덕책인 견지에서 핵무기를 거의 원하지 않는 국가들인 경향이 있다. 핵확산 찬성론을 지지하는 국가들은 핵확산에 다른 실제적인 전망을 가진 국가들(예컨대,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 및 비핵전력으로 방어하기에는 너무도 위협적인 재래식

<중 략>

또한 기존 핵 국가들이 상호간의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핵무기를 감축하고 더 나아가 폐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NPT체제의 긍정적 발전에 대한 전망이 가능하다. 탈냉전 이후 국제 정치는 그것이 지역적이든 세계적이든, 어느 학 국가의 힘에 의하여 전적으로 통제될 수 없으며, 바람직하든 그렇지 않든 국가 간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국제 레짐과 UN과 NPT와 같은 다국적 기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특히 NPT에 관한 연구는 최근 북한의 정세와 맞물려 연구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위에서도 언급되었다시피 국제사회에서 한 국가의 독단적 행동은 더 이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두산백과
이강덕 <<북한 ‘핵보유국’의 진실>>
이서항,「핵확산 금지조약(NPT)연장의 법적 쟁점과 전망」,1995
김강녕 「핵확산의 현황과 NPT체제의 문제점」, 1998
김찬규「핵 확산금지 레짐에 관한 연구」,2000
통일뉴스 정명진 <北, "NPT밖 핵무기보유국 대우해달라">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567
연합뉴스 강의영 <정몽준 "NPT 탈퇴·전술핵 재배치 고려해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195304
JTBC <미국 "핵부터 포기해야"…북한 대화 조건 수용 거부>
http://news.nate.com/view/20130419n32378
OBS News 유재명<백악관 "협상에 열린 자세…북한 핵포기 우선" >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5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