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우처 제도의 사례를 소개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기술해 보시오

목차

1. 바우처 제도
2. 주요 도입사례
3. 바우처 제도 장·단점
4. 바우처 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1. 바우처 제도
1) 바우처(Voucher),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일종의 전표로서 수혜대상은 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특정계층이며 소득수준이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
- 도입, 1991년 보육료 지원책 일환으로 국내에 처음 도입됐으나 최근 복지분야 지출비중 증대와 함께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 등이 쟁점화되면서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
2)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
-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정부가 일정한 자격기준이 되는 개인에게 특정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쿠폰이나 카드 형태로 구매권을 인정해주는 정책수단이며 구매권의 정도와 적용대상은 정부 정책에 의해 규정
3) 바우처 제도의 특징
-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사용
- 공급자 간의 경쟁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고 하는 생산 효율성과 소비자의 선택권 활용으로 적절한 공급자와 매칭 가능 하도록 하는 분배 효율성
- 특정서비스 향유로 소외 받고 있는 계층에 대해 서비스 구매권을 지급하므로서 공공복지를 증진시키고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