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 분석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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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6세(2007.12.31 이전 출생자는 생후 1년 미만)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기간
* 자녀가 만 6세(2007.12.31. 이전 출생자는 생후 1년 미만) 이하로 초등학교 취학 전 까지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대상인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만 6세 이하의 기간 동안 자유로이 그 시기와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은 산전후 휴가에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됨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을 부여받지 않아야 합니다.
지급액
*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지급하고(상한액:월100만원, 하한액:월50만원), 급여 중 일부(1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급여액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이 안되는 달에 대해서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참고 자료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1771
http://news.nate.com/view/20111227n07513
http://news.nate.com/view/20111226n07683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e_babyfair&logNo=10093321074
http://news.donga.com/Series/List_70020000000250/3/70020000000250/20110119/34046523/1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1/h2012010402310621950.htm
http://unfuture.org/?p=3604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1007/h2010070415020522510.htm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1/h201201040231062195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