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사회서비스(Social Care) 공급체계 현황과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특징 그리고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 발전을 위한 과제

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사회 서비스의 개념과 범위 그리고 공급체계의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고
우리나라 사회 서비스의 특징에 대해 분석합니다.
또한 서비스 공급의 확대, 제도개편, 공공성 강화 등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 발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합니다.

사회서비스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범위 그리고 공급체계의 현황
1.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범위
2.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한 3자 관계
3. 사회서비스산업의 중요성
가. 고용 창출
나. 경제성장

Ⅲ.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특징
1. 사회서비스의 급속한 확대
가. 증가 현황
나. 증가원인
1) 수요측 요인
2) 공급측 요인
2. 여전히 작은 규모
3. 민간에 의한 서비스 공급

Ⅳ.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 발전을 위한 과제
1. 서비스 공급의 확대
2. 제도 개편
가. 중앙과 지방의 역할관계 재검토
나. 공공영역과 민간기관의 역할 연결
다. 서비스 품질 감독체계 마련
라. 이용자 이의제기체계 마련
마. 제공인력 관리장치 마련
3.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Ⅴ.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유럽을 기준으로 19세기 말부터 도입되어 20세기 전반까지 확립된 사회복지제도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세 부문으로 구성된다. 전통적인 사회복지제도는 산업사회에서 노동 능력 상실을 가져오는 질병, 산업재해, 실업, 노령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는 노동자가 노동 능력 상실로 인해 빈곤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과 빈곤계층에 대한 공공부조가 중심이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장애인, 아동, 부녀자, 노인들 중에서 시설 수용 등을 통한 대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소수의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했다.

< 중 략 >

Ⅲ.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특징

1. 사회서비스의 급속한 확대

가. 증가 현황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중요한 특징은 최근 들어 사회서비스 부문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4-2010년의 6년 동안 전체 산업 종사자 규모는 5.6% 증가하였으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규모는 95.4%가 증가하였다. 이는 모든 산업 분야 중에서 가장 빠른 증가 추세이다.
특히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에서 사회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의료 분야의 종사자 규모가 이 기간 동안 그다지 크게 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사회서비스 종사자 증가 추세는 이보다 더 빠르다.

< 중 략 >

2. 제도 개편

가. 중앙과 지방의 역할관계 재검토

2004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분권 로드맵’에 따라 재정이양과 연계한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이 추진되었고, 2005년에는 전통적인 사회복지서비스분야의 핵심 사업들도 대부분 이양되었다. 이런 추세는 서비스 전달에서 최종 전달 조직의 역할을 강화하고 서비스와 관련된 핵심적인 기능들이 이용자들에게 근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사회서비스 분야의 산업화를 통한 육성이 필요하다(현대경제연구원 VIP리포트 통권 524호, 2013. 04. 29.)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장지연, 월간노동리뷰 2013년 3월호)
사회서비스의 시장화와 공급체계의 발전방향(이봉주, 2007.)
사회서비스 정책의 현황과 과제(노기성, KDI 정책연구시리즈 2011. 07.)
한국 사회서비스의 특징과 전망(김태일, 아세아연구 제54권2호,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