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연구 : 환경문제

목차

1. 환경문제의 정의
2. 환경문제의 특성
3. 환경문제의 원인
4. 환경문제의 이론
5. 우리나라 환경문제의 실태
6. 환경문제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1. 환경문제의 정의
우리나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에서는 환경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고 환경오염, 환경훼손, 환경보전, 환경용량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① 자연환경 : 지하 · 지표(해양 포함)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
② 생활환경 : 대기, 물, 폐기물, 소음 · 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
③ 환경오염 :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 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
④ 환경훼손 : 야생동 · 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

< 중 략 >

⑶ 지속가능한 발전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하나뿐인 지구’라는 주제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시초가 되었다. 이후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유엔환경발전회의(리우환경회의)를 개최했는데 178개국 정상이 모여 환경과 발전에 관한 세계위원회가 제시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재확인하고, 더욱 강화하는 의미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생물 다양성의 보호, 환경 이용량의 제약, 천연자원의 보전 등을 중시한 개념 규정으로 자연의 재생능력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 자연의 정화능력이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리는 ①빈곤해결의 대안으로 전 지구적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제시하고 있어서 비난을 받기도 한다.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것은 환경파괴의 주범인 현재의 지배적인 개발중심모델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박용순 외(2008), 사회문제론, 학지사
박철현(2010), 사회문제론, 박영사
김종일 외(2004), 사회문제론, 청목출판사
정승재 외(2010), 사회문제론,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