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 - 4가지 협상을 중심으로

목차

Ⅰ. 북한 핵 논의의 필요성

Ⅱ. 4가지 주요 협상
1) 북미 제네바기본합의
2) 9.19 공동성명
3)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2.13합의)
4)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조치 (10.3합의)

Ⅲ. 협상의 종합적 평가 및 의의

Ⅳ. 북핵문제, 앞으로의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북한 핵 논의의 필요성

북한은 1960년대부터 소련과의 협정을 통해 원자력 기술연구를 해왔으며, 1985년에는 핵 확산 금지 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이하 NPT)에 가입했다. 1987년부터 영변에 핵발전소를 가동하는 등 원자로 건설과 농축우라늄 개발을 본격화해왔다.
하지만 5년 뒤, 북한의 김영남 외상은 1990년 11월 한 · 소 수교 통보를 위해 평양을 방문했던 당시 소련의 외무장관 셰바르드나제에게 한국과 소련이 수교할 경우 핵무장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1· 2차 핵 위기를 겪으며 NPT 탈퇴 선언과 유보를 반복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 끝에 결국 북한은 2003년 NPT 탈퇴를 결정하며 국제적인 핵사찰 의무를 벗어버렸다. 그로부터 3년 뒤, 2006년 7월의 대포동 2호를 포함한 미사일 발사시위에 이어 10월 9일 플루토늄탄을 이용한 핵실험을 자행함으로써 북한은 자국의 핵 보유를 공식화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로켓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반대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다양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장의 발걸음을 조금도 멈추지 않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러시아의 관계자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사실상 기존의 재래식무기체계 경쟁에서 한미동맹의 우세가 명백해진 상황에서, 북한이 군사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으로 핵무기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다는 것이다. 또 북한당국은 한국, 중국 등과 비교하여 북한의 정치 · 경제적 실패가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지경임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우주과학기술과 핵무기분야 에서라도 우위를 점하려고 한다. 북한당국의 정책적 필요성은 북한이 우주과학 분야와 핵 기술만큼은 주변 국가들, 특히 남한에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비대칭전력’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북한 핵문제와 위기의 한국안보』, 2007
위키피디아, ‘제네바 합의’, ‘6자 회담’
윤덕민, 『북한 핵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이강덕, 『북한 '핵보유국'의 진실 : 풀리지 않는 북핵문제의 본질과 내막을 들추다』,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