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환경 규제의 변화와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대응 태세

목차

1. 세계의 환경규제의 대두
1) 환경 규제의 탄생 배경

2. 환경규제의 특징
1) 종류
1. EU
2. 중국
2) 환경 규제의 전 세계적 흐름
3) 환경 규제가 가지는 의의

3. 한 국 수출 기업의 대응
1) 대기업
2) 중소기업
3) 중국 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
4. 결론
1) 평가
2) 전망 및 예측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세계의 환경규제의 대두
세계적 환경규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EU의 환경규제는 최근 완제품에만 적용되던 기준을 생산 공정 및 원자재에 까지 범위를 넓히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며 점차적으로 하나의 새로운 비관세 무역장벽이 되어가고 있다. 환경 규제에 부합하지 못한 기업들은 수출 제한 등의 제재를 받기도 하며 환경 규제를 맞추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EU와 FTA를 맺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및 대기업들은 이러한 환경 규제를 맞추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시행 중에 있다. 본 글에서는 EU, 중국의 환경규제의 탄생 배경과 경과 및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후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중 략>

특히, KEA 측은 중국 환경표준위원회에 참여, 중국 환경법 제·개정에 참가하고 모니터링과 우리 업계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올 4월에는 중국 진출 전자업체 환경협의회(KEEC)를 발족,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9월에는 미국·일본·유럽의 산업단체 간 라운드테이블 미팅도 설립, 대중국 업무 노하우 공유 및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한 바 있다.
강홍식 KEA 팀장은 “중국 공업 신식 산업부(MII)와 품질인증총국(CQC), 전자상회(CECC), 중국정보통신시험분석원(CTTL) 등과 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교환 등 우리 기업의 중국 환경 규제 지원체제를 구축했다”며 “이러한 국내의 지원 체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중국 사업 방향을 친환경 제품 위주로 고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고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EU환경규제동향, 전경련, 2003.
김종훈, 중국 비관세장벽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 2012.
장현숙, 2012년 주목해야 할 국제환경규제와 기업 대응전략, 한국무역협회, 2012.
홍기화, EU 환경규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KOTRA, 2006.
전국경제인연합회, EU환경규제동향과 시사점, 전경련, 2005.
최강림, 중국의 환경정책 및 시장동향 보고서, 대한 상공회의소.
이창윤, 이윤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환경관리 양극화 현황과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