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3학년 과제물시험 공통유형 정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B교수가 자신의 강의 중 제시한 설명내용은 어떤 경우에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가?
1) 저작권법 제 4조
2) 저작권법 제 6조
3) 저작물의 성립요건
(1) 간의 사상 또는 감정
(2) 표현
(3) 창작성
(4) 2차적 저작물
2) 결론

2. B교수의 위 설명내용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A의 음성 녹음행위는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작성 등 저작재산권이 미치는 여러 행위들 중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가? 아울러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1) 법률 정리
2) 복제권
3) 결론
4) 양벌규정

3. A의 음성 녹음행위가 위와 같이 저작재산권이 미치는 여러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의 행위가 최종적으로 적법한 행위로 취급되려면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에 관한 규정들 중 어느 조항의 어떤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가?(단, 저작권법 제28조 및 최근에 새로 신설된 제35조의3은 論外로 제외할 것)
1) 저작권권 제 30조
2) 요건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대기업간 특허전쟁으로 이슈화된 저작권에 대한 이슈는 디지털 사회에서의 다양한 기술발전으로 누구나 컨텐츠의 획득/저장/생성이 가능해지면서, 유통 채널 다변화에 따른 많은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그에따른 저작권 이용과 유통의 활성을 도모하고 건전한 이용질서 확립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해지고 있다. 과연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바와 정보의 사용을 어디까지 제한해야 하는지, 더나아가 다른 권리의 보호와 어떻게 다른지 등을 검토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석이 필요하다.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아울러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저작권이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일상생활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례에 따른 분석을 따라서 본론에서 기술하겠다.

Ⅱ. 본론
1. B교수가 자신의 강의 중 제시한 설명내용은 어떤 경우에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는가?
강의 내용이 저작물인지 여부의 판단에 이 문제의 기준이 있겠다. 저작권법에서의 저작물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다. 교수의 강의가 특정 교재를 읽거나 세미나식으로 진행되는 것과 같이 그 내용에 창작성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물로 보호받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 제정된 저작권법 제4조를 보면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등을 저작물로 명시하고 있다.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1)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정상조, 박준석, 지적재산권법, knou 출판부
오승종, 저작권법, 제2판 전면개정판, 박영사, 201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