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비교 연구(무상급식을 통해)

목차

들어가며 - 교육감 직선제의 파급효과 ; 무상급식 왜 떴을까?

Ⅰ. 서론

Ⅱ.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1) 선별주의
(1) 선별주의의 전통과 사상
(2) 선별주의의 특징
2) 보편주의
(1) 보편주의의 전통과 사상
(2) 보편주의의 특징
3)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1) 선별주의적 관점
(2) 보편주의적 관점
4) 정책적 접근
(1) 선별주의 정책의 실현
(2) 보편주의 정책의 실현

Ⅲ.「무상급식」의 전개과정 및 주요 쟁점
1) 현재의 무상급식 현황
2) 무상급식의 전개과정과 정당별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
3) 여당, 야당 간의 무상급식에 대한 주요 논쟁

Ⅳ. 결론

본문내용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원리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준에 관한 가치들이다. 곧, 이들은 사회복지 정책 활동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 및 범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오늘날 사회보장에 있어서 보편적용의 원칙(무차별 평등의 원칙)을 어느 나라에서나 채택하고 있다. 헌법은 사회복지의 대상은「모든 국민」이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국민의「어떠한 상태」를 복지의 대상으로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국민」을 말한다고 해서 국가가 언제나 개인의 복지를 책임진다는 뜻은 아니다. 개인의 복지는 개인이 책임져야 하지만 개인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 국가가 2차적 또는 최종적 책임을 진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옳을 것이다.
사회복지 급여에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논쟁이 처음 일어난 것은 영국의 학교급식에서이다. 학교급식을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만 무료로 급식한데서 무료급식 아동들의 낙인의식이 문제로 제기된 것이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을 시행하였다. 대상자의 선별문제는 엘리자베스 빈민법에서 최초로 일어났다.

< 중 략 >

Ⅲ.「무상급식」의 전개과정 및 주요 쟁점
1) 현재의 무상급식 현황
전체학교(초·중·고·특수)의 99.8%인 11,225개교에서 급식을 실시 중이며, 2009년도 기준으로 전체 학생의 13%인 97만 명(저소득층 자녀 73만 명, 11개 시ㆍ도 농산어촌지역 1,812개교 24만 명)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무상급식의 소요예산은 무상급식 소요예산은 지방교육 재정(교육청)과 지자체에서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9년도의 경우, 교육청 지원 3,277억원, 지자체 지원 379 억 원이 소요되었다.
초등학생의 경우, 전국 평균 1700원의 급식비를 연간 180번 지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연간 31만 원 정도의 급식비를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다. 또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2500원의 급식비를 연간 180번, 총 45만 원 정도 지원받는다. 학교급식법 9조에 따라 운영되는 이 제도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이라고 부르고,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시교육청 등에서는 `중식비 지원사업`이라고 부르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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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