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제도(행정기획)

목차

Ⅰ. 문제 인식 단계

Ⅱ. 정보의 수집 및 분석
1. 가정폭력 사례 및 분석
2.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례 및 분석
3. 노동과 관련한 사례 및 분석

Ⅲ. 정책대안
1. 정책과제 추진체계에 대한 의견
2. 다문화가족지원 체계 수립시 유의할 점
3. 정책지원 체계 구조 대안

Ⅳ. 예산확보
1.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인식단계
세계화 과정 속에서 악화되고 있는 빈곤의 여성화로 인해 아시아 저개발국가의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에 의하면 2007년 12월 31일자로 한국은 외국인 일백만 명 시대로 돌입하였고, 그중에 결혼이민자는 10.3%로 조사되었다.
2008년 10월말 현재 총 결혼이민자 수는 121,168명으로 이중 여자가 106,576(88%)명이고 남자가 14,592명이다. 이렇게 결혼이민자가 급증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인권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2006년 실시된 여성가족부의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결혼이민자의 17%가 부부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권침해가 문제로 제기되자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여성차별 철폐위원회에서 한국정부에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중 략>

5) 영농기술교육
결혼이민자들에게 농촌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영농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농촌적응 능력을 배양하여 안정 적인 농촌정착을 지원하는 교육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농업에 대한 긍정적 전망과 관심에 초점을 두고 부부 내지 가족단위 교육을 통해 농가 차원의 발전전망을 가족들과 함께 만들고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① 농촌기초생활교육
- 한국의 농사와 농촌생활문화 이해
- 식용작물구분과 농업용어 이해
② 영농기반교육
- 기초영농교육과 농기계 사용법
- 농업인의 건강과 영농정보화 교육
③ 자조모임 및 교류사업
- 자조모임 구성 및 조직화
- 자조모임 활성화 방안 및 활동지원
Ⅴ. 결 론
결혼이주여성정책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다문화관점에서, 외국인 정책을 넘어 여성정책으로 입안되어야 한다. 현재 여성결혼이민자로 대표되는 이주여성의 지원정책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주 여성의 존엄성을 살리기 보다는 사회통합, 가족통합이라는 명제하에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결국 결혼이주여성 개인의 임파워먼트를 위한 지원과 거리가 멀다. 결국 이주여성들을 며느리, 아내, 어머니로서 복지수혜자 내지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 대상자로 자리매김 시킴을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